북한의 대외정책과 주요국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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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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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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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3. 북한의 대외정책 변천과정
4. 주요국과의 관계
5.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북한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암살 사건(17.02.13),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소탄 실험에 관한 북한의 6차 핵실험(17.09.03) 등을 자행했고 북한의 6차 핵실험의 결과로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17.09.12)가 채택되어 유류공급제한, 제재 대상 추가, 해상 검색·차단,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 북한의 섬유제품 수출 금지, 북한과 합작 사업 설립·유지·운영 전면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강력한 조치에도 북한이 국제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강력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왜 국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비합리적 행동을 계속하는 것 인가를 목적합리성으로 이해를 했다. 북한의 비합리적 행동은 대전략에 근거하여 볼 때 목적합리적인 행위인 것이다. 북한의 대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북한의 대외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Ⅱ.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구조
북한의 대외정책은 노동당 중심의 체제 특성으로 인해 노동당의 지도 아래 결정되고 집행 된다. 대외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노동당의 지도는 당중앙위원회 정무국의 국제담당 부위원장과 정무국 산하 전문부서 중 국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최고지도자에 의해 지휘·감독된다.
정책 수립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이다.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하여 국가주석 직책의 폐지를 계기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외 정책에 있어 국가를 대표하고, 최고인민 회의 상임위원회는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을 비준·폐기하고 외교 사절의 임명·소환을 결정하고 발표하도록 했다.
또한 실제 정책은 당, 국가, 민간의 차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당 간 외교는 당 국제부 주로 관장하고, 의회 간 외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부 간 외교는 내각의 외무성이, 민간 외교는 노동당 외곽 단체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전담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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