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 변천사

최초 등록일
2017.09.02
최종 저작일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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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경제의 변천사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론
1. 북한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

Ⅱ. 본론
2. 북한 경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형성기
(1) 경제부흥 3개년 계획기 (1954 - 56)
(2) 5개년 계획기 (1957 - 61)
2)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정착기
(1) 제 1차 7개년 계획기 (1961 - 67) 및 연장 3개년 계획기(1968 - 70)
(2) 6개년 계획기 (1971 - 76)
3)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침제기
(1) 제 2차 7개년 계획기 (1978 - 84)
4)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
(1) 제 3차 7개년 계획 (1987 - 93)과 우리식 사회주의
① 제 3차 7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② 과학기술 개발 3개년 계획
③ 경공업 발전 3개년 계획
④ 대외경제 교류

Ⅲ. 북한 경제 개혁의 전망
1) 북한 계획경제의 특성과 평가

본문내용

Ⅰ. 서론
1. 북한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
북한경제에서는 토지·생산설비 등 생산수단이나 그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들은 거의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기초가 되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사회화(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적 소유형태는 전인민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대별된다. 전인민적 소유는 국가 소유의 형태로 나타나며 협동적 소유는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발생하는 사회주의적 소유의 한 형태이다. 이밖에 북한에서는 극히 부분적이나마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북한의 개인 소유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의 토대에서 발생한다고 하여 ‘사회주의에서의 개인 소유’라고 북한은 차별을 둔다. 개인 소유의 대상은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나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받는 분배 몫과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품들뿐이다.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를 1946년에 착수하여 1958년에 완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즉 1946년 2월에 조직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같은 해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을 발표하여 무상몰수·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8월 10일에는 주요산업의 국유화 법령을 발표, 공장·광산·철도·체신·은행 등의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였다. 1947년부터는 산업에서의 국유화부문을 계속 확대시키는 한편, 농업부문에서는 국영 농·목장을 설치하는 등 ‘사회주의적 개조’를 점진적으로 실시해 나갔다. 그러다가 1953년 휴전 이후부터 농업의 집단화와 개인 상·공업의 사회주의화를 더욱 강화하여 1958년에는 사회주의적 개조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현재 북한의 농업부문은 아직까지 국영농장(전체농장의 10% 수준)을 제외하고는 사회주의의 과도적 소유형태인 ‘협동적 소유’ 형태로 남아 있으나 상·공업부문은 국유인 ‘전인민적 소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1945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경제발전 과정을 시대별로 특징을 지어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경제체제 | 네이버 백과사전
북한의 경제계획과 실적 | 네이버 백과사전
북한의 경제개발 과정 http://blog.naver.com/skillelix?Redirect=Log&logNo=40123633615
북한경제포럼 지음 『현대북한 경제론』오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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