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외정책 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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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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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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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외교의 이념과 특징
2. 북한의 대외정책 전개과정
3. 외교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
4. 국가별 외교 활동

본문내용

●북한 외교의 이념과 특징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외교적 이념과 대외활동의 원칙은 자주, 친선, 평화이다. 이는“국제관계 분야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외교는 과거 사회주의권과 제3세계 국가 외교에 치중되어 있었다. 대조적으로 대서방 외교는 냉전 질서 아래서 서방국가 대부분이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중 략>

(3)실리외교 추구기(1970년대)
-1973년 6월 한국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이 발표되자 북한은 남북한의 공존을 “두개의 조선을 고정화하고 분단을 영구화 한다”는 구실로 반대하면서도 서방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하려고 노력함.
-1970년대 후반에는 북한의 호전적인 대남 전략, 외채 상환문제, 외교관의 밀수사건 등으로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어 별다른 외교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북한 외교관 밀수 문제는 요새에도 뉴스에 나온 적 있었어요.

(4) 대서방 접근 (1980년대)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라는 궁극적인 외교목표를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1980년대 들어 외교 다변화를 적극 모색함.
-특히, 1983년 10월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서방제국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자, 평화공세의 한 수단으로 한국북한미국의 3자회담을 제의하는 한편, 이를 통해 대미접근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

(5) 미일 외교 강화 (1990년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하자 위기에 직면한 북한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비상위기관리체제를 통해 체제안정을 꾀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외교적 고립 탈피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자원 확보를 위해 전력을 경주함.
-미국과는 1988~1992년 사이 북경에서 28차례의 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진행한 바 있으며, 특히 1994년 10월 21일 북미간 제네바합의(Agreed Framework)를 이루어냄으로써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관계개선 계기를 마련함.

참고 자료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2 북한이해’
북한학 2차 개정판, 정치·군사·통일의 역동성, p.363-387
통일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북한개요>참조(20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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