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NPT 탈퇴 전후 국제 정황 (정치외교 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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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는 미국과 소련을 비롯, 5대 핵 강대국이 상호 합의하여 성립되었다. 냉전 당시 미소 양국이 주도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는 양국의 권고에 따라 조약에 가입할 수밖에 없었다. NPT의 핵심은 비핵무기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핵무기국이 적극 지원을 해 주는 적극적 안전보장(PSA)과 핵무기국이 비핵무기국에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라 할 수 있다.
NPT 조약이 체결되었던 1968년 당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5대 강대국 중, 미국, 영국, 소련 3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고 한국과 북한은 1975년과 1985년에 각각 가입했다. 중국과 프랑스는 1992년에서야 조약상 핵무기국의 지위를 인정받아 NPT에 가입했다. 2020년 9월 기준 NPT 체제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했던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3국을 제외하고 NPT에 가입했다 탈퇴한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다.

참고 자료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1955~2014』, 통일연구원, 2014., 9~10면, 재인용
“서해 평화수역 설치와 북방한계선”, 매일경제, 2018. 05.29, 재인용.
코리아연구원, 「3차 북핵위기 분석과 정책제언」, 『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 제147호, 2009
이창위, 「핵확산방지조약(NPT) 체제의 동요와 북한의 NPT 탈퇴의 국제법적 정당성」, 『인권과정의』2021
이상숙, 「3차 북핵실험과 북한의 위기조성외교」, 『주요국제문제분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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