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일본 국가안보전략서와 한국의 국가안보전략 비교 고찰

목차

1. 서론
2. 미국, 중국, 일본 국가안보전략서 고찰
3. 결론 : 한국 국가안보전략과 비교 고찰

본문내용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은 대단히 유동적이고 복합적인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 글로벌리즘의 확산,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기존의 국가 혹은 군사안보 중심의 패러다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안보의 주체와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안보의 개념과 특징도 더욱 확장되는 모습이며,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들이 목격되고 있다. 냉전의 종식으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는 붕괴되었고, 미국은 압도적인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며 중국을 비롯한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에 따라 국제질서의 판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국가들 간의 힘의 분산, 신흥 강대국들의 부상, 뉴테러리즘과 같은 새로운 안보위협 등으로 인해 미국은 안보전략의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늘날 미국 안보전략 변화의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1978년 개혁·개방을 단행한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강대국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미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방력 및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까지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 역력하다.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안보전략의 변화에서부터 목격되기 시작한다.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리더십’의 확보라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의 패권과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안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환으로 미국은 일본과의 공조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를 적절히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독립적 자위권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의 안보 정책 변화로 인해서 일본 및 중국의 안보 정책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박영준(2015),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 국가안보전략서, 집단적 자위권, 미일가이드라인, 안보법제에 대한 종합적 이해,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연구 제58권 제4호 통권162호 (2015년 12월) pp.6-41
· 이용한(2016), 남중국해 미·중 군사력 분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원(2016), 동북아, '탈냉전 속의 냉전의 대립'과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국방과기술 제449호 (2016년 7월) pp.78-83
· 정경영(2016), 학술논문 2 : 동아시아의 신 국제질서와 한국의 구심력 안보전략, 한국군사학회, <군사논단> 85권 0호. 2016 pp.36-66
· 윤지원(2016),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국의 안보전략, 한국정치외교사학회, 국정치외교사논총 韓國政治外交史論叢 제38집 제1호 pp.349-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