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세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정책과 시진핑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정책)

최초 등록일
2019.06.14
최종 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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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Ⅱ. 시진핑의 일대일로 정책
Ⅲ.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배경
Ⅳ.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
Ⅴ. ‘일대일로’ 정책과 한중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캠페인 당시부터 대외정책에 대한 자신의 공약을 제기했고 ‘미국 우선주의’와 ‘신고립주의’ 등이 대외정책 기조로 주장되면서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국과 일본 핵개발 허용,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고 관세정책, 한국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등 미국의 기존 대외정책과는 상당히 다른 대외정책들을 제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대외정책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후 어떤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제시하는 백악관 홈페이지는 미국의 대외정책의 기조를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안정된 국제질서와 평화를 미국의 대외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SIS와 같은 테러집단과의 전쟁을 최우선 순위의 대외안보정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테러리즘에 대한 강력한 입장은 틸러슨 미국무부장관과 제임스 메티스(James Mattis) 미국방부장관의 언급에서도 자주 확인되고 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특정 이슬람국가들에 대한 테러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서 테러의 원인이 종교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메티스 미국방부장관도 이란을 테러세력의 최대지원자로 규정하며 반테러리즘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7개국 국민의 미국입국을 거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라는 대외안보정책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오바마 정부 부터 시작된 국방력 감축정책을 변경하여 군비강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참고 자료

동아일보 , 2017. 3. 20. http://news.donga.com/View?gid=83399935&date=20170320 (검색일: 2018. 10. 28)
구해우, “트럼프 시대의 특징과 한국의 미래,” KIFS 트렌드와 미래 , 미래전략연구원, 2017년 3월 2일, p.2.
김관옥,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우선주의’ 대외정책」,『국제정치연구』,제20집 1호
스티븐 로지,「세계경제, 중국의 장단기 부양책이 절실」,『premium Chosun』
박광득,「중국의 AIIB출범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연구」,『대한정치학회보』23집 3호,
박기철,「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평택항‘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연구‘’」,『중국학연구』,84, 185~216
정환우,「중국의 일대일로 추진 동향과 시사점」,『KOCHI』17-007, 29쪽.
아주경제, 2016.11.14. http://www.ajunews.com/view/201611141044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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