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와 국제정치]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연구 보고서 - 일본 정부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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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4.30
최종 저작일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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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1) 문제제기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2. 본론 – 한반도 사드 배치와 일본 정부
본론1 사드와 한반도
1) 사드의 정의
2) 한반도에서의 사드
본론2 사드와 일본 정부
1) 일본의 안보 정책 기조
2)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

3. 결론 – 한반도 사드 배치와 일본의 ‘동북아 전략’

본문내용

2) 한반도에서의 사드

한반도 사드 배치가 가지는 가장 큰 의미와 그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주요한 근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안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한 대비로 사드 배치가 적절한가, 그 효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비대칭무기로 한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북한이 유일하고 북한이 계속적으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위기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북한은 2013년에 이어 2016년 1월 국제적 반발을 무릅쓰고 4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지난 6월에 시험한 무수단 미사일은 1,400km 고도까지 상승하여 400km이상을 비행하였고, 6번의 시험 발사 끝에 성공하였다. 핵실험에 연이은 수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은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과 주변국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자위 조치라는 것이 정부를 비롯한 사드 배치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한편 한반도 안보에 실익이 있다는 효용성 주장은 설득의 논리로서 강력한 만큼 이에 반대하는 측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주장이 가장 많이 논의된다. 성주 또는 김천 지역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후 사회 갈등과 안전성 논란에 대한 정부와 미국 국방부의 설득과 해명이 이어지고 있지만 찬반논란을 잠재우기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말해, 한반도에서 사드가 가지는 의미인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설득력과 대안을 겸비한 사드 주장을 펼치지 못하면서 정파 간, 지역 간, 국가 간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는 한국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론2 사드와 일본 정부

한반도 사드 배치는 전방위적인 레이더망 설치와 북한의 안보 위협 견제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북한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적인 안보 문제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두승,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한일군사·문화학회, <한일군사문화연구> 16권0호 (2013), pp.3-39
·박건영, “한국의 안보와 사드(THAAD)”,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32권3호 (2016), pp.27-55
·정욱식, 이용승, “사드와 한국의 국익”, 한국민족연구원, <민족연구> 67권0호 (2016), pp. 4-26
·양욱, “[기획 : 사드, 동북아를 흔들다!] 사드(THAAD)란 무엇인가?”, 평화문제연구소[통일한국], 387권0호(2016), pp.28-29
·[네이버 지식백과] 중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 개황, 2012. 1. 3., 외교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711119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H21&newsid=03250486612712552&DCD=A00802&OutLnkChk=Y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687587&cid=43792&categoryId=43793#TABLE_OF_CONTEN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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