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고서 낙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낙태의 정의 및 실태
2. 관련 법제
1) 형법
2) 모자보건법
3. 낙태로 인한 사회적 인식 및 문제점
1) 우리나라의 낙태 관련 사례
2) 향후 낙태에 관한 정책 인식과 문제점
4. 낙태에 대한 논쟁
1) 태아생명권을 우선하는 주장
2) 여성의 자기결정권 주장
5. 외국의 정책사례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성매매와 비롯해 낙태는 오래전부터 행해져온 일이다. 의학의 발달 전에는 낙태가 매우 위험했기에 법을 통해 금지를 해왔지만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의학 수준의 향상으로 항생제의 발달과 마취법의 개선 등과 함께 낙태 수술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로 알려지게 되었다.
2005년 한해 동안 태어난 신생아는 43만 5천여명이고 우리나라 일년 평균 34만명이 낙태를 했다고 한다. 2010년 168.738 건수이며 낙태를 한 여성은 형법 269조로 처벌을 받는다. 낙태 금지 조항은 합헌이다. 낙태는 예전부터 우리사회의 뜨거운 주제이다. 종교적 철학적 논쟁이 치열하다. 그러나 정작 여기엔 여성들의 얘기가 빠져있다. 임신은 산모와 새로 태어나는 태아 두명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로인해 태어나는 태아는 삶을 가지게 됨으로 낙태는 매우 신중해야 해야 될 것이다. 그런의미에서 낙태의 필요성과 실태 관련 논쟁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II. 본론
1. 낙태의 정의 및 실태
유산이란 낙태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용어로 볼수있다. 임신상태가 지속되지 못하고 태아가 자궁벽에서 떨어져 나가는것이다. 유산은 자연유산과 고의적 인공유산으로 나눌수있다. 자연유산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것을 뜻하고 고의적 인공유산은 선택에 따라 발생하는것을 뜻하며 넓은의미에서 낙태를 포함한다.
세계에서 매년 2억 800만건의 임신이 일어나며 그중 15%인 3100만건이 자연유산, 20%인 4100만건이 인공유산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임기여성의 낙태율은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미혼자들의 낙태율은 여전히 높다.보건복지부가 15~44세 가임기여성 4000명을 대상으로 낙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낙태건수는 2011년 1000명당 21.9건, 2010년 17.2건, 2009년 15.8건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 낙태반대 운동연합
· http://www.prolife.or.kr/bbs/board.php?bo_table=mm2_life05&wr_id=13
· 보건복지부 http://stat.mw.go.kr/
· 여성건강간호학1 (수문사)- 4장 참고
· 여성 가족부 : http://www.mogef.go.kr/index.jsp
· 국가 법령 정보센터 : http://www.law.go.kr/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