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간호학 낙태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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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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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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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술이란 인위적으로 행하는 인공 유산 중 대한민국법에서 허용한 의료인의 의료적인 낙태 행위를 인공임신중절 혹은 임신중절술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른다. 이 인공 임신중절술을 일상 대화에서 흔히 낙태라 표현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낙태죄’를 정하여 인위적인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낙태를 한 임신부는 형법 26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임신부 외에 낙태행위를 한 사람 또한 처벌한다. 다만, 모바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참고 자료

해방 이후 우리나라 낙태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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