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와 교육정책에 대하여 조사하여 쓰시오.

최초 등록일
2017.06.23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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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본주의와 교육제도 발전

2. 신자유주로부터 교육제도
2.1 자본주의에서의 불평등
2.2 신자유주의

3. 한국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 정책과 대학의 변화
3.1 경쟁 격화와 불평등의 심화
3.1.1 기관의 격차 증가와 불평등의 심화

4.결론

5.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 교육 시스템을 연구하는 주류 접근법은 교육 시스템을 자본주의체제의 작동 방식과 분리시켜 다룬다. 한국 교육제도 팽창의 원동력을 ‘교육열’로 꼽는 견해가 흔한데, 국내 학계에서는 이 교육열의 뿌리를 유교 문화에서 찾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특정 관념을 해당 사회에서 하는 구실이 오늘날의 교육기관과는 판이하다.

1. 자본주의와 교육제도 발전
역사적으로 볼 때, 인구의 다수를 포함하는 학교 시스템은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 발전했다.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비록 그 속도와 방식은 나라마다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교육 시스템이 대거 팽창했다. 노동계급 아이들이 정규교육을 받는 연한이 갈수록 늘어났는데, 20세기에 접어들어 산업국들에서는 중등교육이 보편화되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나라별로 그 속도나 규모 면에서 불균등성이 있긴 했지만 공통적으로 고등교육이 대거 팽창했다. 이로써 많은 나라에서 대학은 엘리트 양성 기관에서 대중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자본주의에서 대중적 교육 시스템이 발전한 핵심 원인은 자본 축적 동역학 때문이다. 마르크스는 「자본론」1권 2편에서 자본주의가 다른 모든 경제체제와 구별되는 핵심 특징이 노동력 자체가 상품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은 오직 이 노동력이 생산에 투입될 때만 가능하다. 노동계급이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가치와 자본가가 노동력 구입에 들인 가치(주로 임금의 형태를 띠는) 사이의 차액을 마르크스는 잉여가치라고 불렀고, 바로 이것이 이윤의 원천이다. 따라서 노동자 착취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에서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은 축적을 지속하는 데 필수다. 현재 일하는 노동자들이 건강해야 할 뿐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는 게 필요하다. 또, 다음 세대 노동자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자본가계급에게 중요하다.
초기 자본주의에서는 자본가계급이 대중교육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히려 노동계급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수준이 높아져 노동계급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교육이 크게 늘었다.

참고 자료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 한국 대학의 변화”,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진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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