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조사

소개글

신자유주의 교육의 개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핵심내용
1) 신자유주의의 교육의 방향과 성장
2)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핵심내용과 주요 방식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가치

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와 한계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의의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

5. 한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초중등 교육정책
2) 교원평가제, 교장공모제
3) 고교선택제, 입학사정관제,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4) 교과교실제, 학교정보공시제도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의 등장

17세기에 등장하여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전성기를 구가하던 고전적 자유주의 질서는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침체, 대공황, 세계대전을 맞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케인즈는 국가의 적극적 경제개입을 통하여 시장의 불완전성과 사회정치적 파괴효과를 수정함으로써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후의 선진복지국가체제는 이러한 케인즈주의 이론에 기초한 것이었다. 전후에 형성된 국제경제질서도 자본의 국제적 유동성과 환율변동을 제한함으로써 개별 주권국가들의 케인즈주의적 경제개입을 허용하도록 고안되었다. 그 결과 자본주의는 1950년대 중반에서 60년대 후반까지 황금기를 맞았다.
하지만 1970년 10월~1974년 1월 사이에 석유가격이 4배나 인상되는 제1차 유가파동을 기점으로 서구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대호황은 사라지고 1974년~1975년 동안 공황의 늪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제2차 유가파동을 계기로 촉발된 1981년~1982년의 공황을 겪으면서 1990년대 초반까지 근 15년이 넘게 서구는 불황에 빠져있었다 (김수행, 1993).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었다. 국가의 경제개입이 비효율의 근원으로 지목됐고, 계속되는 재정적자 누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만연과 생산적 투자의 저하가 초래됐다. 미국의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대처리즘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공급중시경제학이 등장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였다. 국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체제를 대신하여 변동환율제가 채택되었고,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금융자유화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다.

<중 략>

(3)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사립학교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교육청의 획일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학사운영, 교육과정 운영, 재정운영, 교원인사 등에서 학교의 자율성이 부여되며 그 책무성은 학생, 학부모의 선택에 의하여 묻도록 하는 형태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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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2001)「신자유주의 교육개혁과 교육불평등」진보평론 Vol.- No.10
마미화(2006)「세계화 맥락 속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한계와 시민 교육적 대안」시민교육연구 제38권 1호
박경화(2004)「김대중 정부 교육개혁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송경원(1999)「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봉 외(2011)「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한국경제연구원
조형우(2000)「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의 성공 조건으로서 교육시민운동」경제교육연구 제6호
천보선,김학한(1998)「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