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 비교

목차

1. 국내 보건의료정책
2. 국외 보건의료정책 - 미국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의료정책
국내 보건의료정책은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으로 존중하며 정부의 통제나 간섭은 극소화 된 자유방임형 형태이다. 이는 국민이 의료기관 선택할 자유가 최대한 부여되며 보건의료의 질적 수준이 높다. 그러나 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하다. 1977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해서 1989년 7월경부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시행하였다.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제도 관리>
보건의료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제도와 나머지 전 국민 대상의 건강보험제도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원은 법정 급여 내에서 20%, 외래는 약 4500원 본인 부담을 한다. 재원조달은 보험료, 담배부담금, 조세에 의한 국고 지원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및 심사를 한다.

참고자료

· 장재혁 외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도서출판 들샘 3-14, 20-26, 40, 44, 53-55, 62-63
· 김명희 외 (2010). 의료 사유화의 불편한 진실. 후마니타스. 70-86
· 최연희 외 (2016).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94, 100, 103-105
· 한병현 (2014). 사회약료와 보건의료체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488-506
· “美 오바마 케어 통했다"…건강보험 무보험자 감소 <데일리팜> 2016-03-02 12:14:54 http://www.dailypharm.com/News/209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