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정조사(국내외보건의료정책, 비교, 구체적으로 적음)

목차

1. 국내•외 보건정책 확인 및 비교조사
1) 보건정책이란
2) 국내 보건정책
3) 국외 보건정책 –미국
4) 국내•외 비교

2. 보건정책의 보건소 적용 조사
1) 건강검진
2) 건강증진
3) 모자보건
4) 출산지원
5) 노인보건
6) 감염병관리
7) 의약무관리
8) 의료비지원
9) 생활보건사업안내

본문내용

정책이란 앞으로 정치적, 행정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방책이나 방침이며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다. 보건의료정책의 광의의 의미는 인구집단의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나 기타 단체들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의미는 조직화된 노력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회복과 유지, 증진을 도모하려는 국가와 사회의 목적달성에 귀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허용되는 활동이다.
<보건정책의 3가지 분야>
(1) 보건의료정책: 진단, 치료, 간호, 진료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 이미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2) 예방정책: 백신, 검진 프로그램 같은 특정 질병의 예방을 위한 활동, 건강보호 활동 등을 포함함
(3) 직제 간 보건정책: 직접 보건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건강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책이나 복지정책을 말함

<보건정책의 목표와 수단>
-목표: 의료 이용의 적절성과 형평성 증진,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효율성 제고, 국민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이며 목표추구 과정에서 소비자 선택의 자유와 공급자의 적절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
-수단: 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조직체계와 재원조달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축과 운영임

<보건정책의 특성>
(1) 보건의료정책의 형성과 집행에는 다른 분야 정책과는 달리 전문가의 역할이 두드러지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주로 반영된다는 것이다.
(2)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이 되는 가치 규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3) 의료제공이 복잡하고 개인 소비자가 의료의 질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분야의 다른 모형이 잘 적용되지 않는 다는 점이다.
(4) 환경적 측면에서는 대부분의 보건의료정책이 비교적 우호적인 정책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신유선 외 (2019).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1. 수문사.
오영호.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예천군 보건소
http://www.ycg.kr/open.content/health/health.business.info/life/rehabilitation.clin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