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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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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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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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비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국내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2.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II . 국외 보건의료정책 변화
1. 미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2. 네덜란드 보건의료정책 변화
3. 중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III. 문헌고찰

본문내용

1.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 변화
① 제1기(1945~1960년)
⬖ 대한민국 정부수립, 6 25 전쟁, 419혁명 등 정치적 변혁
⬖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관심이 낮지만, 보건의료 행정조직의 구비, 보건사업의 개발 들을 준비 하는 시기로 ‘구료의료시대’로 명명
⬖ 1946년 보건후생부 설치 후 1949년 보건부 독립, 1955년 보건부와 사회보가 보건 사회부로 통함
⬖ 1951년 국민의료법 공포
⬖ 의약품을 원조로 받아 기생충 박멸과 전염병 예방 및 질병치료에 중점

② 제2기(1962~1987년)
⬖ 경제성장과 산업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공증보건 시대’로 명명
⬖ 1962년 보건소법 개정(구/시/군 단위로 보건소 설치) 및 보건요원 배치
⬖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채택 및 모자보건사업 본격적 강화
⬖ 공공부문을 통한 기초적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확충(급성전염병질환, 결핵, 기생충, 고혈압 및 암등의 만성질환 등)
⬖ 1962년의 의료법 전면 개정 등 보건의료 법체계가 정비되기 시작
의료업자의 도시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제도 마련
⬖ 보건의료인력을 증가시키고 의료시설의 증대
⬖ 1979년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의료보험제도 확대와 공중보건의사제도 도입
⬖ 1981년부터 보건진료원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의료서비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③ 제3기(19887~2007년)
⬖ 정치적 민주화가 본격화되는 시대로 보건의료 측면에서는 전 국민 의료보장과 보 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보건복지 분야 및 사회개발의 관심이 증대
⬖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전국 확대 실시
⬖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실시로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 1995년 건강증진법과 정신보건법제정,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
⬖ 2001년에는 보건의료 기본법이 제정되는 등의 법적인 측면에서의 체계마련

참고 자료

최선화외, 2018, 『21C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신광출판사
이규식외, 2012, 『사회경제 환경변화와 보견의료정책의 방향』, 의료정책연구소
서지현외, 2020, 『중국의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혁신 연구: 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Vol.40, No.4, pp.636-675
이영현외, 2018, 『미국 보건의료개혁의 정책 연혁 및 공공성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2) pp.211-236
Rudy Douven외, 2008, 『네덜란드의 의료개혁 : 개혁 전후의 변화』, 국제노동브리프 6(5) 3-1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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