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보장) 국내외 보건의료정책-한국,독일,미국,영국 보건의료정책/보건의료정책 비교

목차

1. 보건의료정책
1) 한국 보건의료정책 - 의료보장제도
2) 국외 보건의료정책
a. 독일
b. 미국
c. 영국

2. 국내, 국외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
1) 진료비체계에 따른 차이
2) 보건체계의료정책의 유형에 따른 차이점

본문내용

1. 한국 보건 의료정책
◇ 의료보장제도
→ 국민건강보험
이 보험제도는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는 의료에 관한 욕구를 보험의 방식으로 충족시키려는 것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공무원연금·국민연금 등과 같이 사회보장 분야의 사회보험제도에 속한다.
제공자들은 보험적 서비스에 적되는 균일한 수가에 따라 행위별 수가제를 기준으로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의 진료행위 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고 진료비를 보상 받는다. 하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보험 비적 서비스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크고 본인부담비율이 높다.
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적용 대상자가 된다.
② 보험자
국민건강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③ 보험료
건강보험의 재원은 건강보험 납부의무자로서부터 징수하는 보험료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기타로 이루어진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와 본인이 각 1/2씩 부담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은 본인이 50%, 사용자인 학교재단이 30%, 국가가 20%를 각각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2015년 보험료율은 6.07%였으나, 2016년6.12%로 인상하였다.
④ 보험급여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와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 두가지의 형태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병행하고 있다.

→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진료할 때마나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여 진료비를 산정하는 제도이며,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주로 채택
장점 : 진료의 다양성과 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한다.
단점 :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을 야기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