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와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방향

최초 등록일
2016.10.21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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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국내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Ⅱ 미국 보건의료정책
1.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현황
2. 미국의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본문내용

Ⅰ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국내 보건의료정책 현황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전국민 국민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진료시 수가체계에서는 전체적으로는 행위별 수가제와 부분적으로 8개 질환에 대하여 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면에 의하여 발생하는 혜택과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들의 균등한 의료수혜를 위하여 매년 정책은 변화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번정부의 정책은 ‘의료보장성 강화와 효율적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의 일부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성 제고”와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구축”을 제시하였다. 의료보장성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는 2014년 정부는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된 모든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참고 자료

이상영, 강희정(2014),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7-22.
김상호 (2016). 2016년 보건복지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2-5.
김남순, 박실비아(2016),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7-14.
2010해외보건의료현황조사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보건의료개혁추진경과 및 미국인 환자 유치사업전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월간)병원동향 Brief. 통권 23호(201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월간)병원동향 Brief. 통권 24호(201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월간)병원동향 Brief. 통권 25호(2016), 한국병원경영연구원
KOHES : http://www.khidi.or.kr/site?siteId=SITE0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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