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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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21
최종 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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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국제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I. 조약법
1. 조약의 정의
2. 조약체결절차
3. 조약의 효력
4. 조약의 유보
5. 조약의 해석
6. 조약의 종료

II. 국가의 대외기관
1. 국가원수
2. 외교사절
3. 외교사절의 파견과 접수
4. 외교사절의 직무
5. 외교사절의 특권
6. 외교사절의 특별 의무

III. 영사
1. 영사의 의의 및 연혁
2. 영사의 종류 계급 및 석차
3. 영사의 파견과 접수
4. 영사의 직무
5. 영사의 특권

본문내용

1. 서
(1) 조약의 정의
(명칭을 불문하고) 능동적 국제법주체간의 문서에 의한 명시적 합의 (국가 상호간, 국제기구 상호간, 국가와 국제기구간), 이러한 조약을 규율하는 일반 국제법을 조약이라 함. 조약은 조약당사자간에 법적 구속력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신사협정과는 다르다. (신사협정의 예: UN의 주요기관에서의 의석 배분, ICJ 재판관 구성시 지역적 배분)
조약법이 종래에는 국제관습법으로 존재했으나 ILC가 법전화 추진: (i)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ii) 1986년 "국가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간에 체결되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채택

문서에 의한 국제법주체간의 합의를 조약이라고 하며, 이러한 조약으로 이루어진 국제법을 조약국제법이라 한다. 조약에는 광협의 두가지 의이ㅡ가 있다. 광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 합의(실질적 의의의 조약)를 총칭하는 것이고, 협의의 조약은 이와 같은 조약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형식적 의의의 조약)을 말한다.

조약법이란 조약의 성립, 효력, 무효, 해석, 변경, 정지, 소멸 등을 규율하는 법이다. 조약법 자체도 종래에는 관습국제법이었다. 그런데 ILC는 1949년 조약븹어 법문화를 의제로 채택하고 특별보고서를 중심으로 토의를 거듭한 결과 우선 1966년에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법에 관한 협약 초안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최종검토를 위해 1968년과 1969년에 UN주최로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1969년 5월 23일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이 채택되고 1980년 1월 27일 발효되었다.

(2) 조약의 분류
(A) 다자조약과 양자조약 / 특별조약과 일반조약 - 당사자의 수를 기준
(다수국가, 두 국가) / (2국 또는 소수국가간, 다수국가간)
조약당사자의 수를 표준으로 한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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