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의 대외기관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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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 . 국가원수 및 외무부장관
1. 국가원수 head of state
2. 외무부장관 foreign minister

제2 . 외교사절
1. 의의
2. 종류 및 계급
3. 파견과 접수
4. 직무
5. 공관원
6. 외교상의 특권·면제

본문내용

5. 공관원
1) 의의
원래는 隨員이라 칭하여 외교사절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접수국에서 사절단장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는 자를 말하며, 외교직원 및 행정·기능직원과 역무직원이 있다. 이 중 외교직원은 사절단장과 함께 외교관이라 부른다.

2) 종류
(1) 외교직원
외교관의 직급을 가진 공관원을 말하며, 이에는 참사관, 서기관 등 직업외교관 이외에도 육·해·공군의 무관, 파견국에 의해 특별히 외교관의 신분이 부여된 공무원이 포함된다.
(2) 행정·기능직원

(3) 역무직원, (4) 개인사용인
3) 임명
파견국은 자유로이 공관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아그레망을 요청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접수국은 언제든지 그리고 그 결정 이유를 설명할 의무없이 외교직원이 기피인물이라고 통고하거나 기타 공관원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이라고 통고할 수 있다.
4) 국적
외교직원은 원칙적으로 파견국 국적을 보유해야 한다.
5) 직무의 종료시기
외교관의 직무는 파견국이 접수국에 대해 당해 외교관의 직무종료사실을 통고한 때 또는 접수국이 파견국에 대해 당해 외교관을 사절단의 공관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실을 통고한 때에 종료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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