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사례 - EC-biotech 사건(GMO 규제 사건)

최초 등록일
2018.01.11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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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 분쟁 사례인 EC-biotech 사건에 대한 사례에 대해 정리한 ppt입니다.
사건의 배경, 주요 쟁점, 결과 및 관련 spss협정 등 상세히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목차

1. 사건 개요
2. 제소 배경
3. 주요 쟁점
4. 최종 결과
5. 개인 견해

본문내용

1. 사건 개요
EC의 GMO 제품 유통승인지연,
EC 회원국 일부의 GMO 제품 유통 및
수입금지조치(세이프가드)가 문제됨.

2. 제소 배경
gmo란 ?
생산량 증대 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을 이용하여 어떤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에 삽입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드
는 것.
-> GMO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학자 간에도 견해가 엇갈림

* EC의 GMO 승인제도
1. GMO가 처음 방출되는 지역의 해당 회원국이 위해성 평가

2. GMO가 승인되고 유럽 집행위원회를 거쳐 다른 회원국이 반대하지 않을 경우, EC 모든 시장에서 유통 가능

3. 만약 회원국의 반대가 제기될 경우 작물 또는 식품 과학위원회의 위해성 평가를 기초로
EC 차원에서 승인 여부 결정

참고 자료

Biotech 제품의 무역 분쟁에 관한 WTO 패널결정 분석 / 성봉석
GMO 무역분쟁: 그 시작 / 임송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상품 무역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
EC-Biotech 사건을 중심으로 / 김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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