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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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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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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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결의의 절차 및 내용 등에 하자가 있을 경우 상법은 그 결의에 대한 효력을 소를 통해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한 소로써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존재하며, 각 소송 별로 청구 원인, 제소권자, 제소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첫 번째, 결의취소의 소이다. 이사회의 소집결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의 소집 등처럼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거나,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총회의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였다는 등 결의방법의 하자가 있거나, 정관이 정하는 이사의 자격에 미충족 또는 정관이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여 이사를 선임하는..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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