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

소개

독도 국제법 객관식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총정리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가 영역
2. 영수
3. 해양법
4. 국제 해협
5. 접속수역
6. 배타적경제수역(EEZ)
7. 독도 영유권 분쟁
8. 대륙붕
9. 공해

본문내용

１. 국가영역
국가영역이란 국가가 국제법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공간을 말한다. 배타적 지배와 영역 내에서 영역 그 자체와 영역상의 인민 및 물체를 타국의 구속을 받지 않고 스스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를 영역권(관할권)이라 한다.

국가영역은 육지와 육지에 접속한 수역(영수, 영해) 및 양자의 상공(영공)으로 구성되며, 영토와 영수의 지하 및 해저도 이에 포함된다. 국가영역인 영토, 영수 및 영공은 각각 그 법적 지위를 달리하며 영역권이 미치는 강도는 영토가 제일 크다. 국가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외국인까지), 물건과 같은 재산에 대해서 완전한 지배권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다.

영토는 원칙적으로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영역을 말하며 육지와 도서로 구분된다.
영수는 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을 말하며 내수와 군도수역과 영해 그리고 해협으로 구분된다.
영공은 영토와 영수의 상공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을 말한다.

우리나라와 이탈리아,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은 반도국가이며 인도네시아는 군도 국가이다. 내륙국가는 몽골이다.

２. 영수 (Territorial Waters)
영수는 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을 의미한다. 내수 (육지 쪽 예: 호수, 하천, 운하, 항만)과 군도수역, 영해, 해협으로 이루어진다. 완전한 영역 관할권이 있다.

영해의 측정 기준이 되는 기선의 육지 측 수역을 말하며(해양법협약 8조 1항), 이는 호소, 하천, 운하, 항, 만, 내해로 구분된다. 따라서 내수의 범위는 기선의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수 중에서 연안국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수역이다. 내수에서는 원칙적으로 외국 선박에 대해 무해통항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연앙국이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도 행사한다.

 접속수역, EEZ(Exclusive Economic Zone), 대륙붕은 제한적 영역 관할권이 인정된다.
 공해나 심해저에는 미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