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에 대한 UN해양법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관한 한국의 법제도 유엔해양법협약은 제2부에서 영해와 접속수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3조의2를 따라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 한국은 1977년 ‘영해법’을 제정하였고, 이러한 기존의 영해법은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기 전인 1995년 접속수역 규정을 신설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으로 개정되었다. 1) 영해의
[전문개정 2011.4.4]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시행 2008. 1.20] [대통령령 제20544호, 2008. 1.11,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영해및접속수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검색·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접속수역은 당해 연안국에 의한 입법과 선포를 전재로 한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상 우리나라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24해리 까지의 수역중 대한민국 영해를 제외한 수역이다. 3. ... 접속수역(contiguous zone) 접속수역이란 연안국이 설정한 영해 범위 밖의 일정한 수역(영해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으로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내에서의 ... 접속수역(contiguous zone) 3. 국제해협(무해통항권 통과통항권 비교) 1.
영해제도에 관해 UN해양법협약과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법률의 비교 국내법(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 UN해양법협약 ...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영해를 공해나 배타적경제수역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방식으로 직선기선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3 조 (내수)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 전술한 바와 같이 영해에 관해서는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이 있었으나 1982년 단일해양법협약이 채택되었다. 2.
영해와 접속수역 1. 영해 2. 접속수역 Ⅲ.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1. 유엔해양법협약 2. 영해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3. 접속수역에 관한 유엔해양법협약 Ⅳ. ...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 1. 연혁 2. 기본적 내용 Ⅴ. 유엔해양법과 영해및접속수역법의 비교 1. ... 구체적으로 국내법인 우리나라의 영해 및 접속수역법과 국제법인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영해와 접속수역 1.
접속수역(接續水域) (1) 접속수역의 개념 (2) 접속수역의 범위와 법적 지위 Ⅳ.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국의 '영해및접 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 1.공통점 2. ... { 보 고 서 제목: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UN해양법협약과 한 국의 '영해및접속수역에관한법률'의 비교(국제법 이 국내법에 영향을 준 부분 탐구) 과 목 명: 국제법 학 과: 법학과 ... 영국은 계속 접속수역을 인정치 아니 하였으나. 도미니카 공화국, 포루투칼, 유고, 및 브라질, 월남, 등이 국내입법에서 접속수역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접속수역을 수용하게 됨에 따라 구영해법의 제명을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으로 개정하였다. ... 다만 대한해협의 경우 한·일간 폭이 약 23해리에 불과하여 우리가 접속수역 24해리를 시행하는 경우 일본이 아직 접속수역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잠재적 접속수역을 침범할 수 ... 우선 세부적으로 접속수역 시행범위를 정하여야 하는데 동해안은 통상기선으로부터 24해리까지, 직선기선이 사용되는 서해 및 남해의 경우에는 동 직선기선으로부터 접속수역의 범위를 정하면
접속수역 1. ... (협약 제33조) 이러한 접속수역은 연안국의 적용 선포가 있어야만 실시할 수 있다. 1958년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제24조에서 연안국이 12해리까지의 접속수역을 설정할 수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4조는 마주 보는 국가와의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별도 합의가 없으면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도수역 VIII. 접속수역 IX. 배타적 경제수역 (Exclusive Economic Zone: EEZ) X. 대륙붕 XI. 공해 XII. 심해저 XIII. ... 영수 수역으로 구성된 국가영역, 완전한 영역관할권→ 내수 + 군도수역(군도국가) + 영해 + 해협 제한적 영역관할권 →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EEZ), 대륙붕 영역관할권 없음→ ... 국가영역은 일정한 범위의 육지(영토)와 이 육지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수역(영수) 그리고 이 육지와 수역의 상공(영공)으로 구성됨 (영토 + 영수 + 영공) - 영토는 원칙적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은 제3조의2와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접속수역을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해법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제3조 영해의 폭 모든 국가는 ...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1) 비교 -영해 폭과 영해기선 -영해의 경계획정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2) 국내적 이행에 대한 나의 평가 2. ... 다만 각각의 어업협정에는 모두 중간수역 또는 잠정조치수역을 두고 있으며, 해당 수역의 경계로부터 한국측 수역은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된다.
수평 공간적 구분-해양의 영역 관할권 영해-군도수역(연안국의 완전한 영역 권할권), 접속수역-배타적 경제수역-대륙봉(제한적 영역 관할권), 공해-심해저(영역 관할권이 미치지 x) 3 ... 해양법의 의의와 규율대상 1) 해양법의 의의 해양법 (Law of the Sea) - 국가 권력의 작용 정도에 따라 영해, 접속수역, 배탁적 경제수역, 대륙붕, 공해 등으로 분류되는 ... 제14조 : 연안국은 서로 다른 조건에 적합하도록 앞의 각 조에 규정된 방법을 교대로 사용하여 기선을 결정할 수 있다. - 기선결정 방법의 혼합 인정 -우리나라의 영해기선 영해 및 접속수역법
먼저, 바다의 헌법이라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른 접속수역에 교통안전특정해역이 설정되어 있으며 접속수역이 갖는 관 할권을 기준으로 본다면 교통안전특정해역과 ... 특히 접속수역에서 보장되는 항행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주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설정 수역 범위를 영해 내로 축소하거나 수역 안전 확보라는 공 익적 목적을 근거로 주변국의 인정을 받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행 밖에 접속한 일정지역의 수역에서 연안국이 자국의 영토에서 갖는 관세, 재정, 출입구관리 또는 보건에 관한 권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여 설치한 수역입니다. 14. ... 하지만 당시의 충격에 무너지지지 않고 더 독하게 마음먹고 수험생활에 임했기에 지금위치에 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접속수역이란?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 근해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접속수역 경비세력: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를 목적으로 투입하는 인력, 함정, 항공기 및 전기통신설비 등 해양경비법은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에 ... 해양경비법 경비수역: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연안수역, 근해수역 및 원해수역 ) 연안수역: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
)) 동해-통상기선, 서해-직선기선 적용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 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 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영토: 공동체의 규범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지역 (좁은 의미의 영토, 영해, 영공)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할 것 . 26 2. ... 직업선택의 자유 , 재산권 , 평등권의 침해 여부 (1) 무협정 상태 경우 우리나라 : 배타적경제수역법에 기해 , “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 2 조에 규정된 기선으로부터 그 외측 200 ... 따라서 이 사건 협정은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이 설정된다 하더라도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의미 이러한 점들은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배타적 경제수역 범위와 경계획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으로부터 그 바깥쪽 200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 중 ...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 그래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도 아니고 공해도 아닌 독특한 성격을 가진 수역으로 인식된다.
즉, 이어도는 EEZ와 대륙붕, 영해나 접속수역도 설정할 수 없다. ... 그 주변수역을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보고 있다. ...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서 관계국간에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간선 바깥쪽 수역에 대한 관할권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어도 주변수역에 대한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 일 때 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 지역을 말한다(제121조제1항).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수역 ... 위반이고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3) 해양지형의 법적지위 본안판결에서는 남사군도에는 UN해양법 협약상 섬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만조물은 암석이며, 동 협약상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 설정할 수 있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은 설정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