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권법 개정안

목차

Ⅰ.개관

Ⅱ.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

1. 총칙의 개정사항
⑴ 채권의 효력
⑵ 연대채무
⑶ 보증채무
⑷ 채권양도
⑸ 채무인수
⑹ 채권의 소멸

2. 각칙의 개정사항

(1)전형계약의 개정사항
㈎ 매 매
㈏ 고 용
㈐ 도 급
㈑ 중 개
㈒ 조 합

(2) 사무관리의 개정사항

(3) 불법행위법의 개정사항

III. 맺는말

본문내용

Ⅱ. 개정이유와 개정 내용

1. 총칙의 개정사항
⑴ 채권의 효력
㈎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제390조
개정이유 : 종래의 조문은 이행불능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 규정의 조문으로서는 적절치 않은 것이었다
개정 내용 : 현행 민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일반규정주의를 그대로 유지하되 제390조 단서는 채무불이행 일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없게 된"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으로 개정하였다.
㈏ 손해배상의 방법 : 제394조
개정이유 : 현행 조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금전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이는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한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규정의 의미가 없다. 둘째, 제394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고 있는데 불법행위의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사전에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원상회복은 간편하고 기능적인 손해전보의 방법이 될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개정 내용 :
㈀ 제1항 :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 제2항 :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을 개정하여 제394조제2항으로 신설하였다. 정기금채무에 의한 손해배상은 한편으로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적절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송이 반복되는 것과 같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현행 민법 제751조제2항은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법원이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신체나 또는 건강상의 침해로 인한 손해에 한하도록 개정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