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의 문제점

목차

Ⅰ. 서론
1). 가등기 담보란?

Ⅱ. 본론
1). 입법취지
2). 적용범위
3). 담보가등기의 비교
4). 가등기담보의 문제점과 실제사례
(1). 사안의개요
(2). 시안요약
(3). 시안의 쟁점 분석
5). 가등기담보법과 비전형담보의 법리구성
(1). 쟁점
(2). 담보목적물의 소유권변동에 대한 가등기담보법의 규율
(3). 비전형담보물의 소유권변통에 관한 법리구성

Ⅲ. 결론
1).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가등기 담보란?
가등기담보라 함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채무자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이나 '매매의 예약'을 하고, 채권자가 채무불이행 상황이 생기면 행사할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 등의 가등기를 채권자 앞으로 해 두는 제도이다.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것을 꾀하고, 동시에 정지조건부 소유권이전 또는 소유권이전 청구권보존의 가등기를 행하는 담보형식이다.

가등기담보는 흔히 채무액에 비하여 훨씬 고가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채권자에게는 폭리가 되고 채무자에게는 손실을 줄 염려가 있다. 이와 같은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

가등기 담보는 권리가 당장 이전되지 않으나 양도담보는 일단 권리를 이전해 놓고 변제기에 변제가 있으면 그 권리를 복귀시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가등기담보의 내용은 예약완결시에 권리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능을 가지게 되며, 이에 기인하여 그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된 가액으로 확정적으로 자기의 소유로 귀속시킴으로써 그 평가액에서 자기채권의 변제를 받게 된다는 데 있다.

가등기담보에는 대물변제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의 예약과 가등기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Ⅱ. 본론
1). 입법취지
◇ 동법 제 1조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가등기담보의 문제점, http://desert.tistory.com/831
· 부동산사법 부연사, 김영규 저 525~537쪽
· 강근호 법합자료실 http://hueder.blog.me/220340994923
· 공인모 질의응답 게시판, http://cafe.naver.com/jscoke2
· 위키백과 담보가등기, https://ko.wikipedia.org/wiki/%EA%BO%AO923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