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Ⅰ. 의의 및 목적
1. 소득재분배의 의의
2. 소득재분배의 목적

Ⅱ. 형태 및 효과와 척도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소득재분배의 효과

Ⅲ. 정책의 종류
1. 누진세
2. 사회보험
3. 간접세
4. 사회보장비의 지출

Ⅳ.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1. 찬성의 논리
2. 반대의 논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의의 및 목적
1. 소득재분배의 의의
평등의 원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분배정책이 필요함.
1) 본원적 분배(1차적 분배)
- 생산과정에서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기회균등원칙에 충실한 분배
2) 소득재분배(2차적 분배)
① 1차 분배의 결과를 조정하여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결과 평등적인 분배
② 정부의 강제력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크다.

2. 소득재분배의 목적
- 경제안정과 사회 안정을 달성하고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키고 사회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장기구에 개입하여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
①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② 유효 수효의 증대를 통한 경제성장
③ 사회적 위화감 완화를 통해 사회 안정에 기여

Ⅱ. 형태 및 효과와 척도
1. 소득재분배의 형태
사회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으로는 사회적 위험분산 또는 위험보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노령, 실업, 상해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소득재분배의 형태는 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 세대 간 재분배 (intergeneration redistribution)이 세 가지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수직적 재분배(vertical redistribution)는 소득계층들 간에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두 번째인 수평적 재분배(horizontal redistribution)는 집단 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예를 들면, 동일한 소득계층 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 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인터넷 기사
· 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