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 실태와 해결방안 : 소득 불평등과 국가경제

목차

1. ‘헬조선’과 ‘수저론’

2. 소득 불평등의 현 주소
2.1.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
2.2. 소득세 자료를 통한 분석

3. 소득 불평등과 국가경제
3.1. 소득 불평등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2. 소득 불평등의 심화

4. 해결책으로서의 기본소득
4.1. 분수효과와 국가경제 활성화
4.2. 기본소득의 정의
4.3. 해외의 사례로 보는 기본소득
4.3.1. 나미비아의 기본소득실험
4.3.2.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4.3.3. 스위스의 기본소득

5. 기본소득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본문내용

1. ‘헬조선’과 ‘수저론’
‘헬조선’과 ‘수저론’은 2015년을 달군 화제의 신조어이며, 현재에도 각종 미디어에서 꾸준히 쓰이고 있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조선(朝鮮)의 합성어로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의미이며, 수저론은 영어 표현인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다.'에서 유래한 말로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등으로 분류된다는 이론이다.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속담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었지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개인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81.0%의 사람이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특히 2, 30대에서 높은 답변율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 대부분이 부와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의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는 한순간의 사회현상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으로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OECD는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으며, IMF 또한 하위소득층의 소득향상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소득 불평등과 부의 재분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 불평등의 현 상황과 부의 재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소득 불평등의 현 주소
2.1. 지니계수를 통한 분석
지니계수란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균형도를 의미하지만, 특히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데 주로 이용된다. 지니계수는 현대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득 불평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남훈,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진보평론』, 제45호, 진보평론, 2010.
강두용 외, 『한국경제의 가계·기업 간 소득성장 불균형 문제』, 산업연구원, 2012.
김낙년, 「한국의 소득불평등, 1963-2010 :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연구』, Vol.18 No.2, 한국경제발전협회, 2012.
백승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41권 3호,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0.
신관호·신동균, 「한국경제분석 :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0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2014,
이준협 외, 「계층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현안과 과제』, 15-29호, 현대경제연구원, 2015.
임우석, 「기본소득에 관한 탐색적 고찰」, 『21세기사회복지연구』, Vol.9 No.1, 21세기사회복지학회, 2012.
Amanda Noss, "Household income: 2013", 2013.
Basic Income Grant Coalition. "Basic income grant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April 2009", 2009.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2016, 04, 28).
기획재정부, 『2016년 예산안』, 2015.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 (2016, 06, 07).
U. S. Census Bureau, “Gini Ratios by State: 1969, 1979, 1989, 1999”, <https://www.census.gov/hhes/www/income/data/historical/state/state4.html>, (2016, 06, 10), 참조.
“새해 지구촌에 ‘기본소득’ 바람 분다”, <한겨례>, 2015. 12. 27,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723652.html>, (2016. 06. 14).
“영국 생활임금 선진국서 첫 도입…2020년까지 1만5천원 목표”, <연합뉴스>, 2016. 03.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9/0200000000AKR20160329173500085.HTML>, (2016. 06. 14).
“이젠 낙수효과 아닌 분수효과 시대”, <한겨례>, 2016. 04. 25, <http://www.hani.co.kr/arti/economy/it/741228.html>, (2016. 05. 31).
“‘저성장 속 복지’ 고민한 스위스 국민…월 300만원 기본소득 ‘부결’”, <경향신문>, 2016. 06. 0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61729001&code=970205>, (2016. 06. 07).
“핀란드, 전국민에게 매달 70만 원 지급 ‘부분기본소득 제도’ 시범실시”, <동아닷컴>, 2016. 06. 06, <http://news.donga.com/3/all/20160426/77796536/1>, (2016. 06. 07).
“IMF “하위 20% 소득 늘어야 경제 성장””, <한겨례>, 2015. 06. 16,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globaleconomy/696275.html>, (2016. 05. 21).
“'MB 감세', 투자·고용 대신 기업 곳간만 불렸다”, <한겨례>, 2015. 02. 26, <http://www.hankookilbo.com/v/6bfb27433c87404a8c9b09d2a6bb8dbc>, (2016. 06. 04),
“OECD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 방해”… 낙수효과 공식 부인”, <서울신문>, 2013. 12. 10,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0005010>, (2016. 05. 28).
“月300만원 기본소득, 스위스 국민투표 실시… 압도적 부결 확실시”, <조선일보>, 2016. 06. 0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06/2016060600247.html>, (2016. 06. 14).
“[시대의 창]기본소득을 어떻게 볼까”, <경향신문>, 2016. 06. 09,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92100035&code=990100>, (2016, 06, 14), 참조
“[Why] 망한민국·헬조선… 우리 청년들은 왜,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부르게 됐나”, <조선일보>, 2015. 08. 2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8/24/2015082401520.html?Dep0=twitter&d=2015082401520>, (2016. 05. 21).
“과세표준”, 『경제학사전』, 2011. 03. 0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8668&cid=42085&categoryId=42085>, (2016. 06. 04).
“기본소득”, 『시사상식사전』,<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651&cid=50305&categoryId=50305>, (2016. 06. 07)
“낙수효과”,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78996&cid=42107&categoryId=42107>, (2016. 05. 28).
“로그눈금”,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법인세 세율”, 국세청, <http://www.nts.go.kr/tax/tax_05.asp?cinfo_key=MINF5720100726152116>, (2016, 06, 02).
“분수효과”, 『시사상식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29719&cid=43667&categoryId=43667>, (2016. 05. 28).
“사내유보”,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1729&cid=50305&categoryId=50305>, (2016. 06. 05).
“지니계수”, 『한경 경제용어사전』, 2014. 10. 2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161&cid=42107&categoryId=42107>, (2016.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