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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정도와 그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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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12.19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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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득불평등 정도와 그 개선방안에 대해 작성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소득불평등 현황
2.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고대에 잉여농산물이 생기고 재산의 사적 소유가 일반화되면서부터 가난한 자와 부자인 자, 소득격차는 항상 존재했다. 소득격차에 대해 성장론자들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를 주장해왔다. 낙수효과란 대기업과 부유층의 소득이 증대되면 더 많은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하고 그 결과 증가한 소득이 흘러넘쳐 중소기업,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의 기조에 따라 시장경제원리가 더 강화되어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졌고 이러한 양극화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달아 금융위기와 저성장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소득불평등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었고,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별로 여러 소득재분배 정책을 내놓고 있다.

참고 자료

통계청, 「2016 1/4분기 가계동향」, 2016-05-27
한국은행, 조윤제 교수‧박창귀 연구원, 「경제성장과 사회지표 변화」, 2012
WEF, Richard Samans, Jennifer Blanke, Gemma Corrigan, Margareta Drzeniek,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5」, 2015, http://www3.weforum.org/docs/Media/WEF_Inclusive_Growth.pdf
한겨레, 김경락 기자,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 OECD “근거없다” 정면 반박」,2014-12-09,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8321.html
한겨례, 류이근‧노현웅 기자, 「한국이 스웨덴보다 빈부격차 적다?…통계청 직원도 못믿는 ‘지니계수’」, 2013-06-17,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2228.html
연합뉴스, 박영석‧이재윤 기자, 「한국, 소득불평등 해소 정책 최악 수준·구조적 부패 심각」, 2015-09-10, http://www.huffingtonpost.kr/2015/09/10/story_n_8113960.html
데일리신문, 최병국·김동호 기자, 「한국 기본적 소득분배 양호…실질소득형평성은 떨어져」, 2015-09-10, http://daily.hankooki.com/lpage/economy/201509/dh*************6138060.html
중앙일보, 장하성 교수, 「임금도 불평등하고 고용도 불평등하다」, 2015-07-09, http://news.joins.com/article/18200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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