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란
2.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
3. 소득재분배에 대한 각 제도들의 예시
4.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소득재분배정책(income redistribution policy)이란 시장기능의 작동결과인 소득분배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시장소득의 불평등성을 완화 및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정책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소득분배와 관련된 정책은 소득‘재’분배정책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정책수단 측면에서 볼 때 소득재분배정책은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조세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세 정책 및 사회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소득재분배정책은 경제의 효율성 악화를 대가로 하여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소득재분배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설명과, 각 제도들의 예시들을 제시해 보겠다.

1. 소득재분배란
소득분배는 한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규범과 현실 양자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우선 규범적인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인 배분(efficient allocation)이 전제된다 하더라도 분배의 형평성(equitable distribution)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구성원들로부터 정당성(legitimacy)을 부여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한 사회의 분배상태가 그 구성원에게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야기한다면, 그 사회는 건강(robust)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것이다.
현실에 있어서 그동안 소득분배에 관한 논의는 ‘성장과 분배’의 상충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짐에 따라, 역설적으로 분배에 관한 논의가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으며, 일각에서 소득분배의 개선이 유효수요의 증대를 유발하여 저성장 기조에서 경제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토록 할 것이라는 강한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고소득층에 비하여 저소득층이 소득증대로 인한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 클 것이라는 현실적 가정에 근거하면서, 소득분배의 개선은 사회후생의 증가를 달성토록 한다는 점에서 희구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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