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사례를 통해 보는 민영화

소개

지하철 9호선 민영화 사례를 자세히 조사한 것입니다.
어려운 계약 내용을 단순화해서 적어놨습니다.
민영화의 정의와 의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민영화’의 개념적 정의
2.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문제
3.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민영화 구조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행정에 있어 중요한 환경 중 하나가 바로 당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정부에 대한 가치관, 곧 정부관이다. 사람들이 어떤 정부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정의 방향은 크게 바뀌게 된다.
이러한 정부관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정부관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어느 정부를 지향해야 하느냐이다. 근래까지는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우세를 점하고 있었다. 정부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주체들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 행정학 분야에서도 NPM, 뉴거버넌스와 같은 이론이 대세이다.
‘큰 정부’가 특정한 사업들은 정부가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작은 정부’는 정부가 맡고 있던, 생각보다 많은 사업들이 시장에 이양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며 보다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민영화’이다.

참고자료

· 이기옥 외, 『민영화외 지방정부의 개혁』, CLA/FNF, 1998
· 이위재 기자, 메트로9호선 수익률 年8.9% 보장 '民資 딜레마', <조선일보>, 2012.04.20
· 이광호 기자, 사회간접자본 민자 유치시 사업추진기간 단축, <국민일보>, 2001.06.27
· 유영석 기자, 지하철 민영화시대 열린다, <한국경제>, 2000. 09. 20
· 배민욱 기자, 시민단체 "9호선, 민간투자사업 문제점 예상된다", <뉴시스>, 2009.7.23
·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지하철 9호선 논란으로 본 철도 민영화 문제, <YTN라디오>, 2015.03.26 
· 장효남 기자, 김상희 의원 “지하철 9호선, 전형적인 행정실패 사례”, <KNS뉴스통신>, 2015.04.13
· 비명·신음·욕설까지...'지옥'에서 온 9호선?, <YTN뉴스>, ,2015.03.30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탈 많았던 지하철 9호선, 문제 해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프레시안>, 2014.10.10
· 오건호,『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레디앙, 2010, 제 14장 "세금 먹는 하마, 민간투자사업" 참고
·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