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사례를 찾아분석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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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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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주제: BTO 사례를 찾아분석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BTO 방식의 개념
2. BTO 방식의 사례-신공항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 신공항 고속도로 소개
(2) 신공항 고속도로의 문제점
(3) 신공항 고속도로를 비롯한 BTO 방식의 공통적인 문제점
3. BTO 방식의 해결책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이란 직접자본이 아닌 간접자본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자본으로 개인 소유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을 위한 공적 자본에 해당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은 직접자본인데, 이것은 현금이나 토지, 건물, 기계, 원료 따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는 이러한 직접자본만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다. 전력이나 수도 같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비롯해서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운송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간접자본들은 공공재로 운영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본을 활용하면서도 이것의 생산이나 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간접자본을 공공재로 운영하는 것일까.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프라가 바로 사회간접자본이다. 사람들은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하곤 하는데, 그만큼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만약 이것을 민간에서 건설할 경우 시민들은 전기나 수도, 도로, 철도, 항만 따위를 이용할 때 기업 논리에 따라 값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도로나 지하철 따위를 이용할 때 민간이 건설한 것들이 국가가 건설한 것보다 이용료가 비싼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모든 사회간접자본이 민간 차원에서 건설, 운영된다면 시민들은 비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는 이것들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인데, 문제는 사회간접자본의 경우 그것의 이용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생산하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공공투자연구소, 환울회계법인, 2014.6. 민자고속도로 사업모델 연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식 홈페이지
인천게릴라뉴스, 최도범, 2018.10.12. 박찬대 의원, 인찬공항고속도로 통행료 20년의 민원... 세금 담보 민간 SOC 고금리 투자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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