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재정학으로 바라 본 2012년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기본운임 인상 사태

소개글

-공감 재정학의 개념과 민간투자사업(Build-Transfer-Operate) 분석을 중심으로-

공감 재정학이라는 새로운 관점틀을 만든 뒤, 그러한 분석틀을 가지고 2012년 서울시 9호선 임금인상 사태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목차

1. 서론
1-1. 2012년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기본운임 인상 현황
1-2.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인 경제성(정부실패 보완기능) 달성 여부의 검토 필요
1-3. 재무 행정에 있어서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의 필요성과 공감 재정학의 개념
1-3-1.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의 필요성
1-3-2. 공감 재정학의 등장
1-3-3. 공감 재정학의 내용

2. 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민간투자사업의 실태와 관련제도
2-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민간투자의 방식
2-2.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민간투자사업의 공사규모와 주주 구성의 변화
2-3.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와 관련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수익 현황

3. Ⅱ. 공감 재정학의 관점으로 평가한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민간투자사업
3-1. 수익형 사업(BTO)시행의 공감성 부족
3-2. 형식적인 민간투자사업과 투자회사 선정과정에서의 관료주의
3-3.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로 인한 비경제성과 특혜 가능성

4. Ⅲ.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감재정학 적용의 의의와 현재 국내의 민간투자사업의 재검토
4-1. 현재 국내의 민간사업투자 정책의 재검토와 시민들의 공감을 고려한 정책 필요성
4-2. KTX 민영화 분석

5. 정리와 요약

본문내용

1-1. 2012년 서울메트로9호선(주)의 기본운임 인상 현황

2012년 4월 14일, 갑작스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소식에 서울시와 시민들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였다.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주)’가 “6월16일부터 요금을 1550원으로 500원 인상 하겠다”고 기습적인 공고를 낸 것이다.

…… 9호선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사업 구조로서, 운영기간동안 획득한 수입으로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보수비, 전력비 등 운영비 확보는 물론, 9호선 건설시 투자된 금융비용의 원리금을 매년 상환해야 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운임수준이 기존 지하철과 다른 차등운임 구조로 계획 되었습니다. ·…… 개통 직전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9호선에도 기존 1~8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통 하였고, 그 결과 개통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 확대가 가속…… 이에 따라 9호선 운임을 2012년 6월 16일부터 1,550원으로 인상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리며…….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고객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공문을 보면 주식회사 9호선은 적자경영을 보완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자 요금 인상을 선택한 것이다. 곧이어, 자세한 기본운임 조정안도 공개되었다. 조정안을 토대로 만든 그래프를 보면 인상률이 쉽게 눈에 들어온다. 눈에 띄는 것은 상대적으로 지하철요금에 더욱 탄력적인 청소년과 어린이층이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점이다. 실제로 인상요금 소식에 9호선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두 번째로 요금할인, 환승 시 우대 정책을 통해 교통 카드사용을 권장했던 기존 대중교통 정책과 대비되는 교통카드 인상률이다. 권장하는 지불방식의 인상률을 더 높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서울 지하철 요금은 지난 2월 150원 인상됐기에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인상률은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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