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재구조화 정책 사례 분석

최초 등록일
2015.12.23
최종 저작일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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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구목적

2. 민간투자사업의 개념
1) 민간투자사업
2) 최소운영수입보장
3) 표준사업운영비 지원방식

3. 재구조화 논의 배경
1) 공항철도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정부 부담
2) 공공기관의 재구조화 사례분석 및 효과
3)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4. 분석의 틀 : 정책흐름모형

5. 분석
1) 정책문제의 흐름
2) 정책대안의 흐름
3) 정치의 흐름

6. 결론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부터 현재까지 철도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수서발 KTX의 민영화에서부터 서울지하철 9호선 재구조화에 대한 논란까지 철도와 관련된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논의의 흐름은 철도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공항 철도를 비롯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해 건설·운영되는 사회간접자본은 최소 운영수익 보장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 증가와 그에 따른 문제점들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한국교통연구원의 공항철도 수요예측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철도의 매일 예상수요 이용객 수는 2013년에는 약 53만 명, 2014년에는 약55만 명, 2015년에는 약 67만 명의 이용자들이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경유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하지만, T-money의 교통카드 통계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 공항철도 하루 이용객 수는 2013년에는 약 13만 명, 2014년에는 약 15만 명, 2015년은 가장 최근인 4월까지의 매일 이용객 수가 약 17만 명이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수치와 근사한 값으로 수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T-money, 2015)
이를 오차율로 계산해 볼 경우에는 75%, 72%, 74% 라는 예측 자체가 무의미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예측수치와 실제 이용객 수 사이의 심각한 오차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중 략>

공항철도의 적자 문제는 공항철도 재구조화의 논의가 이슈화된 2014년보다 8년 전인 2006년에 시작되었다. 공항철도의 운영 시작 전부터 수요 예측의 실패로 인한 운영 적자가 문제로 지적된 셈이다(경향신문. 2006.8.27.). 하지만 2009년 한국철도공사에서 인천공항철도를 인수할 당시에도 정부는 공항철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식(MRG 방식)에 대한 변경 없이 MRG 비율을 90%에서 65% 낮추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공언했었다.

참고 자료

이재오, 황택진, 강경규. (2014). 민간투자법상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최소비용지원방식 적용에 관한 연구. 토지공법연구, 65. 293-310.
조기훈. (2009). 민간투자사업의 이해와 사례분석. 한국도로학회지, 11(1), 13-27.
김반석, 이석원, 김주형, 김재준. (2012). SOC 민자사업에서 편익비용과 관련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의 타당성 분석 필요성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2(2), 631-632.
이용선. (2011). 정책흐름 모형을 적용한 민영화 추진정책 변동사례연구 : 일본도로관계4공단, 우리나라 고속도로정보통신공단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노병국, 김용배 (2010). 인천공항철도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열차운영방안 고찰, 한국철도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7), 80-97.
한국철도공사 (n.d.) 부채증가 관련 지표, http://info.korail.com/mbs/www/subview.jsp?id=www_010605180500 (Day Research:2015.05.17.)
기획재정부. (2014). 새경제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추진방향과 1차 중간평가 결과 , 후속조치 확정. http://www.mosf.go.kr/_upload/bbs/60/attach/20140731173455204.pdf
대한건설협회. (2011), 민간투자제도 개요(종류 및 성과). http://www.cak.or.kr/board/boardView.do?menuId=56&cms_site_id=&sel_tab=&searchCondition=all&searchKeyword=&sidohp=&subhp=&boardId=btl_intro&dataId=24526&pageIndex=1
온라인 행정학 전자사전. (2013).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http://www.kapa21.or.kr/epadic/epadic_view.php?num=875&page=4&term_cate=&term_word=&term_key=&term_auth (Day Research:2015.05.20.)
T-money. (2015). 교통카드 통계자료. https://www.t-money.co.kr/ncs/pct/ugd/ReadTrcrStstList.dev
인천공항철도. (2015.03.16). 인천공항철도 개통 8년만에 이용객 13배 증가. http://blog.naver.com/arex_blog/220301685612 (Day Research: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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