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의 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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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1. FTA의 의의
2. 한·중 FTA의 일지
3. 한·중 FTA의 경제효과
4. 결론

본문내용

FTA의 의의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

한·중 FTA의 일지
한·중 FTA는 2004년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로 한·중 통상장관회담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추진 합의로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 그 후 2014년 11월 6일 까지 14차 협상을 거친 후 드디어 동년 동월 10일에 베이징에서 협상 타결 선언을 하고 2015년 6월 1일에 한·중 FTA 정식성명을 발표하여 실행이 되고 있다. 아직 발효된지 오랜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효과가 미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협상타결 전후에 FTA가 끼칠 영향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가 되었다. 그러한 논문을 토대로 term paper을 작성해 보겠다.

한·중 FTA의 경제효과
1. ‘한국의 대중국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석혜숙, 강재식, 2010)에서는 FTA 체결로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각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한·중 FTA 체결시 각 산업별 경제적 파급효과를 나열해 보겠다. 1차 산업의 농업의 경우 FTA로 인한 농업생산액은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추세와 농지 축소로 꾸준히 감소하지만 모든 관세가 철폐됨을 가정한 FTA 시나리오를 볼 때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지수를 약 30%하락시켜 식품소비에 대한 소비자지출을 감소시켜 한국 소비자들의 후생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2차 산업인 제조업의 경우 각 산업별로 개방의 법위를 달리한 시나리오를 통해 한·중 FTA가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고 자료

한·중 FTA(http://www.FTA.go.kr/cn/main/)
한국의 대중국 FTA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전략에 대한 연구(석혜숙, 강재식, 2010)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경양, 2008)
네이버 지식백과] 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自由貿易協定]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