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문제점

소개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재원 확보의 어려움
2.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음
3.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바라보는 학부모 시각의 개선
4.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의 부족
5. 가정 어린이집의 막대한 손해

본문내용

1) 재원 확보의 어려움
-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질적 차이를 좁히고, 통합으로 인한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다. 하지만 현재 국가의 재정상황으로는 이러한 모든 재원의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의 한 예로 누리수당을 들 수 있는데, 만 3~5세를 대상으로 어렵사리 교육과정 등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두고도 중앙정부가 예산이 없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빚을 내서 지원을 해 줘라'라고 요구하는 형편까지 이르게 되었다.

2)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음
- 현재 우리나라 보육시설의 수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한 정책 추진에만 급급할 뿐, 당장 주변에 아이를 보낼 데가 없다는 아우성에는 귀를 닫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