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의 추진배경, 찬성과 반대의견

최초 등록일
2019.12.30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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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보통합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유보통한 추진에 대한 찬반론을 분석했습니다.

목차

1. 유보통합이란?

2. 우리나라 유보통합의 추진배경

3.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의 문제점

4. 유보통합의 주요 내용과 현황

5. 해외의 유보통합 사례
1) 일본의 유보통합 사례
2) 핀란드의 유보통합 사례
3) 영국의 유보통합 사례

6. 유보통합의 찬성과 반대의견
1) 유보통합의 찬성의견
2) 유보통합의 반대의견
3) 영차프로젝트 보고서

본문내용

1. 유보통합이란?
유보통합이란 현재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만 0~5세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이원화 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부처 및 행정체계의 통합, 재정의 통합, 법적 근거의 통합, 서비스 기능의 통합, 교사 자격 및 양성과정의 통합, 시설 기준의 통합 등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반적인 통합을 의미한다(황윤경, 2015).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은 오랜 논쟁거리 중의 하나로 유아교육과 보육은 서로 다른 배경에서 법령과 제도의 차이, 목적과 기능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변화와 함께 여성의 사회 참여가 증가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대책으로 인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이 점점 유사해지고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더욱 유보통합에 대한 필요성이 거론되어지고
있다(김민자, 2016)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이 일원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유아에 대해 동일한 교육과 보육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화된 제도를 의미한다(허옥희, 2011). 이는 균등한 교육서비스를 포함하여 영유아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신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곽노의, 2007).
우리나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역사적으로 다른 설립시기와 기능, 목적 등으로 관리부처와 명칭, 교육시간 및 교육일수, 운영여건, 규제 환경 등의 차이로 이원화체제가 유지되어 오고 있다(이정순, 2010; 저성애 외, 2015).
이는 육아정책의 비일관성과 더불어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비효율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일건, 2007).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능과 관리를 하나로 통합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영유아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의 협력을 통해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이강희, 2016).

참고 자료

곽노의, 한국 유아교육․보육의 통합방안 모색, 교원교육, 2007.
교육부, 사립유치원 재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업무 매뉴얼 마련 및 회계시스템 구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2017.
교육부,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2018.
국무조정실, 유보통합, 학부모 의견 최대한 반영해 임기내 완성,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
국무조정실, 우리집 주변의 어린이집·유치원 정보, 한 곳에서 찾아보세요!,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4.
국무조정실, 문재인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8.
김민자, 유보통합에 따른 유치원과 어린이집교사의 근무조건 요구분석,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6.
김창숙, 하향식 유보통합(부처통합)의 문제점, ‘100년 유아교육을 위한 올바른 유·보통합’ 정책토론회, 2017.
문무경 외, 유아교육과 보육 협력 모델 시범적용의 과정과 성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2012.
박일건, 유.보일원화 문제의 한.일간 비교,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7.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정비, 2016.
윤인숙,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원장과 교사의 인식, 동아대학교 대학원 논문, 2015.
이강희,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논문, 2016.
이성진, 유아교육·보육 통합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6.
이숙진, 유보통합을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조건 및 양성체제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16.
이정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에 대한 보육시설장의 인식조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0.
이정원 외,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17.
이현선, 유아교육과 보육통합에 대한 가정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의 인식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5.
임윤주, 유아교육기관의 이원화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0.
장명림, 유보통합 추진과 창의적 융합인재 교육의 방향과 과제, 한국특수교육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 자료집, 2013.
장영인, 유보통합 논의에 대한 재검토-교육중심의 통합에 대한 보육 관점의 논의,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2014.
지성애 외, 유아교육, 보육 통합 모델 구축. 유아교육연구, 2015.
최민수, 영유아를 행복하게 하는 유보통합 일원화를 위하여, 영유아의 행복을 위한 유보통합 대토론회 자료집, 2013.
허옥희, 만 3-5세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방안 모색,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홍수연,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유아교사 인식,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4.
황윤경, 유보통합에 대한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인식 비교. 총신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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