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의 시행과 바람직한 발전방향

목차

Ⅰ. 서론
1. 문제 제기

Ⅱ. 본론
1. 임금피크제 개념, 유형
2. 임금피크제 - 정부의 제도
3. 실행 사례, 현황
4. 임금피크제 장·단점

Ⅲ. 결론
1.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2. 요약

본문내용

1. 문제제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일본, 유럽권의 다른 선진국들 역시 안고 있는 문제이지만,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높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전체 인구의 7.2%, 2012년 11.8%인데 2020년 15.7%, 2030년엔 24.3%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12). 이러한 추세로는 고령화 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7~8년 안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 맞춘 준비가 없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이 분명하다. 노인이 기대 수명에 비해 너무 이른 나이에 퇴직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노후 보장의 문제, 사회적 욕구 충족의 불가능 등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기업의 내부 인력 비율 역시 고령화 과정에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령화 문제는 기업이 인사 문제를 두고 저울질 하게 만든다. 기업은 고령 근로자가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으며,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근무태도가 좋고 모범적으로 일한다는 점을 꼽아 선호하는 반면, 고령 근로자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짐, 작업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짐, 생산성에 비해 임금이 너무 높음, 배치, 처우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꺼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이런 장, 단점은 기업의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즉, 우리나라와 같이 연공서열제도가 자리잡은 기업 문화에서는 고령의 직원들에게 높은 임금을 제공해야 하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이는 나아가 기업이 신입 사원 채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만든다. 기업 분위기 쇄신 또한 쉽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기업의 생산성의 저하라는 문제를 낳고 종래에는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고령화가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 즉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인력 고령화와 임금문제, 국가 경제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청년실업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임효창, 임금피크제 실태조사, 노동부, 2008
· 윤현중, 임금피크제 : 현황과 주요 이슈, 경영관련 통합 학술 대회, 2012
· 박용철, 임금피크제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발전 방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5
· 이희성, 임금피크제와 도입배경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2집 제2권, 2006
· 조대인, 「전 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투데이에너지, 2015년11월15일,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108687
· 박성준, 우리나라 임금피크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16권 제3호, 2009
· 「한경 경제용어 사전」,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제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06
· 황석병, 사례연구 : 신용보증기금의 임금피크제 도입,운영 사례, 한국경영자총협회, <임금연구> 14권2호, 2006
· 사례연구 : LG전자의 임금피크제도, 임금연구. Vol. 17 No. 4, 한국경영자총협회
· 박준성, POSCO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사례, 산업관계연구 22(4),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고용노동부, 「30대 그룹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고용노동부 블로그, 2015년 11월 16일, http://blog.naver.com/molab_suda/22040696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