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필요성과 그 영향

목차

Ⅰ. 임금피크제도의 개념
Ⅱ. 임금피크제도의 목적 및 긍정적인 면
Ⅲ. 임금피크제도의 부정적인 면
Ⅳ. 우리의 입장
Ⅴ. 임금피크제도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임금피크제도의 개념
임금피크제도(salary peak)란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나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일정 기간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보장 기간의 자세한 조정 내용은 임금피크제도의 유형에 따라 나뉜다.

정년보장형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되 정년 이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을 조정
정년연장형
현재의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고용연장형
정년퇴직자를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되 정년 이전부터 임금을 조정
표 1 <임금피크제도의 유형>

이러한 임금피크제도는 임금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임금체계가 연공서열제도로 이루어져 있어야 임금피크제도가 의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임금피크제도는 당연히 정년 개념이 있는 사업장에서 유효하다. 그런 이유로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이 아닌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Ⅱ. 임금피크제도의 목적 및 긍정적인 면
우리나라 임금피크제도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은 임금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다. 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능력주의나 성과주의제도는 능력이나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이 따르기에 임금 체계가 상대적으로 유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공주의 임금제도 아래에서는 나이나 근속연수 등이 증가함에 따라 임금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임금제도가 비유연하다. 그 때문에 임금이 피크에 이르면 정년 연장 등을 통해 임금의 유연성을 가미하는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2015년 12월 3일 정부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인건비 상승률 50% 삭감이라는 카드를 사용하면서 까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연공주의 임금체계에 탄력성을 주려 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도의 장점은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로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정년을 보장해 줌으로써 조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22125&cid=40942&categoryId=31847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0. 11., 대한민국 정부
doopedia(두산백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20_0014034382&cID=10401&pID=10400
http://www.ajunews.com/view/20160509172946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