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규 의료법 위반사례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5.08.25 파워포인트파일MS 파워포인트 (ppt) | 8페이지 | 가격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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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료법 위반사례
Ⅱ. 위반사례 법적근거
Ⅲ. 위반사례 윤리적 근거
Ⅳ. 의료법 위반사례 결론

본문내용

[의료법 19조 ‘비밀 누설 금지’ 조항]
[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제2절 권리와 의무 제19조(비밀 누설 금지)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 조산,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 진료기록을 누설한 간호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함.

간호사는 아무렇지 않게 지인에게 환자에 대한 이야기 함
환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대중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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