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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사례관리 토론윤리에 대한 강조가 부각됨에 따라 사회복지실천의 어려움이 발생하곤 한다. 사회복지사가 사례관리를 할 때, 모든 행동에서 항상 윤리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때 종종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사회복지실천의 사례관리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흔한 것은 바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이다. 사회복지사가 실무를 하면서 클라이언트의 비밀에 대해 보장하느냐, 공개하느냐에 따른 심리적 결정이 가장 큰 어려움이다.이 비밀보장이라 함은, 사회복지사가 윤리원칙 중 가장 우선으로 지켜야할 기본 윤리이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개인 사생활일 수 있는 정보 들을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지켜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 더불어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적인 일을 하는 전문인으로써, 더욱 더 비밀보장은 지켜야 하는 윤리 원칙 중 하나이다.사회복지사의 경우 동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빈번하다. 하지만, 정보라는 것이 개인이 아닌 타인에게 이동하였을 때,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가 있다. 복지대상을 위해 더욱 더 나은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동료 사회복지사를 통해 지원을 받을 것인가?사회복지사가 사회기관에 복지를 요청할 때, 복지대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에 대한 요구는 타당하지만, 이것이 과연 올바른것인가?

사회과학| 2019.07.23| 1페이지| 1,500원| 조회(91)

사례관리, 사례관리자가 사례관리에서 만나게 되는, 사례관리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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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여가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 평가A좋아요

노인여가복지론노년기 여가복지가 필요한 이유와 문제점【 노인복지의 필요성 】노동을 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으로 여가의 형태와 내용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노인의 여가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즐기는 시간’ 의 의미보다는 ‘무료하고 일이 없는 시간’으로 은퇴이후 갑자기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더욱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무료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활발한 여가활동은 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신체적으로도 안정은 꾀하는 일로서 노인의 여가활동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첫째, 가정과 건강관리 또는 개인의 복지와 관련되는 것과 둘째, 빈번한 사회적 접촉을 통한 친밀감의 증진 셋째, 자신감의 증진 넷째, 시민적 자질을 높이기 위한 것 다섯째, 사기와 생활만족감 증진 여섯째, 재미있고 즐거운 삶을 위해 필요하다.【 문제점 】사회의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여가복지는 이제 미래 사회의 준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실천분야가 되었다. 사회의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증가는 요보호대상 노인의 증가를 의미하므로 노인복지는 매우 중요하고,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욕구 계층이 많아지는 결과이므로 전 노인계층을 위한 보편적인 노인복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본다. 즉,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는 노인에게는 당연히 노인복지의 혜택이 주어질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이든 하류층이든 모든 노인에게는 노인으로서 갖는 신체적, 심리적 문제가 있는 것이다.오늘날 핵가족화 경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도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계기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고용이 증가됨에 따라 지금까지 꾸준히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핵가족화가 보편화되면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 부부 간 대등한 관계가 유지되기 시작했으며 성의 역할이 불분명해진 점이다. 여성에게 경제력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정에서 여성의 권위가 향상되었으며 부부의 대등한 관계는 유교적인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부간의 갈등을 불어오고 있다.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의 증가는 과거 여성의 고유기능이었던 노인의 부양문제를 야기 시키게 된다. 노인문제에 있어서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부양 기능의 약화는 노인들이 만성질환이나 기능장애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보호받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또 오늘날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 경향은 사회의 고령화를 더욱 부채질하게 되는데 저 출산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는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인부양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사회과학| 2019.07.23| 2페이지| 2,000원| 조회(463)

노년기 여가복지, 여가복지론, 노인 여가복지 필요한 이유, 노인 여가복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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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 평가D별로예요

1의료사회사업론 리포트주제 :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1.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질병문제는 개인에게 높은 의료비를 부담시키고, 치료중에는 근로를 할수 없게 되어 소득이 결손되는 이중의 부담 ☞ 의료보장은 사회적 위험으로서의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대하여 사회적 위험으로 인식1) 국민 건강 보험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 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국민건강보험법 제1조)2) 의료급여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력으로 의료문제 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재정으로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 과 함께 우리나라 국민의료 보장 정책의 중요한 수단3) 한국 의료보장 정책의 현황2008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프로그램은 공공부조 형태인 의료급여제도, 사회보험 형태인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그리고 노인건강진단 제도와 치매상담센터 등으로 구성2.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1) 자격측면에서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 : 법적으로는 전 국민이 건강보험 대상자이거나 의료급 여 대상자가 되므로 자격측면에서의 의료보장 사각지대는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2) 보험급여의 보장성 확보- 급여비용을 늘리지 않으면서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 소액의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늘리고, 고액진 료에 대한 본인부담은 줄이되, 급여비 총액의 증가는 억제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3) 부과의 형평성-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비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쉽게개선되지 않아 소득을 중심으로 한 단일 부과체계를 적용하지 못하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별도의 부과체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 문제가 발생4) 행위별 수가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별 수가제에 따른 진료비 지불방법을 주축- 행위별 수가제 : 진료행위의 항목별로 공급자의 진료량에 따라 사후에 진료보수를 지불하는 체계로서진료비에 대한 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됨☞ 의사의 입장에서는 진료행위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의사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과잉진료 가능성이높음5)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2년부터 일부 진료과의 질병군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도입- 포괄수가제란 : 진료과정이 비슷한 입원환자들을 분류하여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매기는 의료비 지불방식☞ 지정을 받은 요양병원에만 적용하였으나 이후 7개 질병군(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탈장,제왕절개분만, 자궁 수술)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모든 병원과 의원으로 확대되어당연 적용3.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문제점1) 서비스 포괄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요양서비스 : 보건과 복지가 결합되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영역그러나, 내용이 신체 수발에 국한 → 장기요양 대상 노인의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지 못함* 실제 서비스의 제공 측면 : 보건소의 치매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등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직ㆍ간접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체계상 연계 고리를 찾기 어려움.* 장기요양급여 내에서도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재가와 시설 간, 재가기관상호 간에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선택과 종합이기보다는 제공기관의 편익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 있음* 민간의 공공성이 취약한 상황에서 민간주도의 공급구조는 요양서비스의 포괄성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공공의 개입, 특히 지자체 역할이 중요한데, 현제도 설계에서부터 지자체의 역할이 거의없음.* 합리적이고 연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포괄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급성기병원,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재가요양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대상자의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가 운용되어야 함.2)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및 운영측면에서의 문제점[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 설립요건의 완화에 따른 서비스 질 위협*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난립* 교육과정의 부실 운영* 교육의 질 통제의 불충분 → 부실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과다 배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고제를 지정제로 전환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도 도입→ 여전히 미흡→ 장기요양인력양성시스템의 체계화 및 전문화 필요*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양성교육 시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음.* 단순 교육시간 확대 보다는 : 정확한 직무분석과 의견수렴을 통한 과학적 근거 하에 적절한 교육시간과교육내용의 강화 등 요양보호사의 자질과 전문지식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함.

사회과학| 2019.03.20| 2페이지| 2,500원| 조회(452)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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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윤리적 가치와 딜레마를 알아보고 대처방안

제 출 자학과 :학번 :이름 :일자 :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겪게 되는 윤리적 가치와 딜레마를 알아보고 대처방안에 대해 토론해 보시오.1.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딜레마(ethical dilemma)는 똑같이 비중 있는 대안 중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상황으로서,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문제의 윤리적 측면이며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서 지켜야 하는 윤리적 의무직접적 서비스과정사회복지사가 서비스 제공시 윤리 지침 중 한가지만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예) 안락사 :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VS 생명존중 가치간접적 서비스 과정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실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갈등예) 제한된 자원을 어떤 인구 집단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민간과 정부의 역할 분담 정도 등사회복지 조직체 및 동료와의 관계조직체 구성원으로서 경험하는 윤리적 갈등예)동료 사회복지사의 과오를 고발해야 하는가?클라이언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상충하는 경우1) 윤리적 딜레마 사례현재 업무가 60세이상 어르신 건강관리하는 업무라 김○○(여/72세)로 최근들어 인지저하 및 기억력, 집중력 저하로 지인의 권유로 내소함치매검사(MMSE-DS)를 해보니 치매초기로 결과 설명드리니 아들에게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며 본인이 알아서 한다고 여러번 이야기 하지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였다.이미 어느정도 진행된 듯 하여 치매 사례관리시 가족의 동의 및 정밀검사를 진행하려면 아들에게 상황 설명을 해야하나 어르신의 자기결정과 비밀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2) 갈등 및 해결책치매가 어느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어르신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엔 치매가 더 진행되어 악화될수 있는 상황으로 치매 정밀검진 및 더 이상의 치매 진행을 막기 위해 아들에게 연락하였다. 아들에게 치매검사 결과 현재 어머니 상태, 앞으로 어떻게 치매검사 및 치료가 이루어질지에 대해 설명하였다.3) 결론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윤리적인 갈등의 문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잘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

사회과학| 2019.03.20| 3페이지| 2,500원| 조회(1,957)

사회복지, 윤리적 딜레마, 윤리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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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의 가족복지정책 평가A좋아요

REPORT“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의문제해결을 위한 가족복지정책”과목명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성 명 :제출일자 :【 목 차 】Ⅰ. 서론: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필요성 배경1.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특징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배경Ⅱ. 본론: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종류를 설명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종류1) 출산관련정책2) 소득유지 및 보장정책3) 의료보장정책4)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5) 돌봄지원정책6) 주거안정지원Ⅲ. 결론: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1.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 실태2. 사회복지 전달체계3. 사회복지 운영상의 문제점4. 사회복지 개선방향5. 가족복지정책의 미래 전망 및 과제6. 나의 의견, 견해, 제안Ⅳ. 참고문헌Ⅰ.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특징 및 필요성 배경1.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특징산업화, 도시화 등의 현대 사회변화와 더불어 가족은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로 가족의 전통적인 기능은 점차로 약화 또는 소멸되고 가정내에서 여성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으며 가족성원들간의 관계는 평등화·개인화되 고 있다.구조적 차원에서의 한국 가족의 경우, '공간적으로는 축소되고 시간적으 로는 현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① 자녀양육기간의 감소로 인한 여성의 가족내 지위향상.② 부부중심 가족으로 변화해가고 있음.③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문제 심화.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필요성- 가족원의 변화감소 및 가족유형의 변화로 인한 부양체계의 문제점- 취업모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와 편부모가족 및 분거가족의 증가- 가족과 관련된 사회병리현상의 증가- 가족관계와 가치관의 변화다양한 가족유형의 사회적 수용 및 통합과 이들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정책이 절실히 요구됨.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소외를 배제되도록 다양한 가족의 특수한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서비스가 제공것. 그 결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복지적 개입 불가피 상태.[참고문헌 : 한국여성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장혜경(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김혜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김혜경(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송혜림(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윤홍식(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진숙(대구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진미정(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김영란(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선보영(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Ⅱ.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종류를 설명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가족은 사회와 역동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외적 및 내적 요 인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기초적인 사회제도이다. 협의의 개념으로서 가족은 인간발달의 근원적인 집단으로서 혈연 중심의 형태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광의의 개념으로서 가족은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으로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며, 혈연이라는 획일적인 가족개 념보다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가족복지란 가족의 행복과 안녕(well-being)을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의미하 며, 가족이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존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보장해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 김익균, 가족복지론, 교문사, 2003.]2.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과 종류가족정책은 다양한 분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가족정책을 출산정책, 가족 의 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유지 및 보장정책, 가족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과 관련된 욕구를 지원하는 의료보장정책, 가족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 자녀양육이나 노 인부양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지원정책, 가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정책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하고자 한다.1) 출산 관련 정책우리나라의 경우 출산 관련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족 친화제도, 보육서비스, 인센티브제 도입 및 모자보 형제가 간병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후유증상의 진료’가 신설되어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 되지 않으나 치유된 후에도 후유증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상자에 게 현물급여에 해당하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치료 후 취업 및 후유증상의 진료?후유증상관리업무처리규정제1장 총칙제2조(정의)“후유증상”이라 함은 법 제5조에 따른 업무상 상병이 치유되었으나 해당 상병 또는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증상으로, 제3조 제1항 각 호 및 별표1에서 규정하는 코드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법 제51조에 따른 재요양의 대상ㅑ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증상을 말한다.4)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우리나라의 고용 촉진 및 지원 정책은 주로 빈곤층과 실직자를 위한 정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자활사업과 고 용촉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1) 자활사업자활사업은 저소득층 빈곤가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으로 지역사회 내 자활후견기관에서 주로 담당한다.첫째, 취업자와 취업대상자를 위한 제공직업적응 훈련과 개인별 맞춤 형식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제공, 창 업활성를 위한 전세점포지원사업과 창업 초기 운용자금 지원 등 제공둘째, 비취업대상자, 무료 간병도우미사업, 음식물 재활사업, 집수리도우미 사업, 청소사업 등(2) 고용촉진 프로그램고용촉진 프로그램은 저소득 빈곤가족 주부와 고령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데 대표적 고용정책은 실업급여가 있다. 이 정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가족의 안정된 생계유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 직장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50%가 지급된다.5) 돌봄지원정책이 정책에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정책과 노인부양을 지원하는 정책이 포함된다.(1) 자녀양육지원정책자녀양육지원정책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 육지원,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전후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 아휴직, 이혼가정 자녀의 양육을 위한 ‘양육비 일longtermcare.or.kr).또한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 을 실시하고 있는데 60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사업내용은 보건소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 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 저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지정?연계한 거 점병원에서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6) 주거안정지원“여성가족부,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전국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중 무주택자 대상으로 시행－?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7일 공동생활 지원형 매입임대주택에 한부모가족이 입주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입주 후에는 자립준비를 돕는 ‘2015년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전국의 미혼모자가족과 부자가족 중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이다.?입주 후에는 세대당 10만 원 내외의 저렴한 월세로 2년간 거주할 수 있어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 가족은 거주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선정과정을 거쳐, 상반기 중으로 총 44호의 임대주택 입주를 마친다는 방침이다.?또한 하반기에 입주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는 등 입주자 자립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민관협업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30호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지원한다.?여성가족부 김희정 장관은 “올해 한부모가족을 위해 아동양육비를 인상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립하는 등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번 주거지원과 같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꼭 필요한 체감형 정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출처：메디컬투데이(2015. 5. 7).[ 참고문헌 : 도미향 외, 2014; 여성가족부) ]Ⅲ.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의 나아갈 방향1.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실태1) 사회복지제도의 현황「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현행 사회급여 67만 원, 장애활동보조 80만 원 등 6종의 복지급여 167만 원 을 지원받는데 비하여 차상위계층 B씨(45년생)는 전세 5천만 원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소득 75만 원인데 장애수당 3만원을 수령하는데 그 쳐 소득연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3) 사회복지 전달체계 비효율 가중복지예산 규모는 최근 4년간 증가하였고,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각종 신규 사업이 끊임없이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 ’00년 기초생활보장제 도입 시 만들어진 후 그대로 유지되어 폭증한 복지수급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사회복지직)의 경우 최근 4년간 거의 늘지 않은 채(1만 명 내외) 처우도 개선되지 않아 사기가 저하된 상태이고 사회복지 업무에 배치된 행정직 인력(12,324명, ´08년말 현재 복지담당 공무원의 55% 차지)은 폭 증하는 업무 부담을 꺼려 단기간 보임 후 전보를 희망하는 현상이 일반 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사회복지전달 개편을 위해 ’04년부 터 2년간 9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각각 분 담 수행하던 사회복지업무를 통합 수행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시범운 영하여 업무효율성 향상, 지원 내실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제도 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 유사·중복사업의 난립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각각 복지사업을 “칸막이식”으로 추진한 결과 유사·중복 사업이 난립하고 복지혜택 편중 등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저해 하고 있다. 가령, 77세 노인 A씨의 경우 복지부 소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자활후견기관 활성화 사업」, 노동부 소관, 「사회적 일자리 사업」등 유사 사업의 서비스대상으로 중복 선정되어 총 4개 사업에서 주 5.5회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학 비 지원을 위해 “전자카드 사업”을, 복지부에서는 보육비 지원을 위해 “보육 전자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원대상자, 지원방식이 유사 한 사업을 부처별로 별도로 추진하여것이다.

사회과학| 2019.02.28| 16페이지| 3,000원| 조회(1,632)

가족복지, 가족복지론, 가족복지정책, 우리나라의 다양한 가족형태별 가족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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