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사례를 들고 이와 관련된 견해 작성/ 기사와 링크 포함

최초 등록일
2020.10.25
최종 저작일
2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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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관계법규] 마약류관리법, 의료법 위반사례를 들고 이와 관련된 견해 작성/ 기사와 링크 포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건의약관계법규 관련 위반사례
2. 관련 의료법과 위반사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간호사가 의사 ID·비번 도용 '마약류 의약품' 빼내 투약

국립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 간호사가 병원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몰래 빼내 집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지난 3일 오후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자신의 집에서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 병원 간호사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병원 측은 관리 중인 마약류 진통제 수량이 실제로 보관된 것과 일치하지 않아 A씨를 불러 추궁했고, A씨는 해당 의약품을 몰래 빼돌렸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8월 병원 간호사로 채용된 A씨가 올해 3월부터 담당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환자에게 투약할 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진통제를 7차례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2016-08-24

간호사 A씨는 국립의료기관인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에서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빼돌려 집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사 A씨는 담당의사의 ID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환자에게 투약할 치료용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꾸민 뒤 ‘페치딘’ 앰플(25㎎) 4개를 빼돌려 투약한 혐의이다.

참고 자료

<간호사가 의사 ID·비번 도용 '마약류 의약품' 빼내 투약>, 조정호 기자, 연합뉴스, 2016.08.24., https://www.yna.co.kr/view/AKR20160824029500051, (검색일자: 2020.10.0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7%88%EC%95%BD%EB%A5%98%EA%B4%80%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검색일자: 2020.10.08.)
<쇼핑몰 화장실서 숨진 간호사 국과수 결과 “체내 마약 성분 사인”>, 한영혜 기자, 중앙일보, 2019.05.23., https://news.joins.com/article/23477714, (검색일자: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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