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상] 소수의견

소개

소수의견
감독: 김성제
출연: 윤계상(윤진원), 유해진(대석), 김옥빈(공수경 기자), 김의성(검사)
개봉: 2015년 6월 24일
런닝타임: 126분
영화감상입니다

목차

1. 재개발
2. 정의
3. 결론

본문내용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영화에만 국한하여 이야기해보자. 시공비 3.5조원이 되는 어마어마한 재개발 사업이 있다. 말 많은 원전 1기가 만드는데 1조원이면 된다. 물경 원전 3개를 더 지을 수 있는 프로젝트다. 건설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통상 30퍼센트를 남긴다고 할 때 1조를 남길 수 있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은 투자라는 것이 처음에 들어간다. 사업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아름다운 레토릭(문학적 수사)이고 어떤 물밑 작업이 필요하다.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이다. 그 권리관계를 정리하고 합의하는데 돈보다 중요한 ‘시간’이 투입된다. 건설업에서는 시간이 돈이다. 특히나 자기자본이 아닌 타인자본으로 만들어가는 시행사업에서는 더욱 그렇다. 영화는 두루뭉실하게 이자만 80억, 수백억이 투자되었다고 한다. 5프로 금리로 계산하면 1600억원을 초기 투자한 모양이다(80억/5%). 이쯤 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조급해진다. 1년간 협의하다가 공권력을 투입했다. 영화는 토건족의 로비 때문이라는 행간을 깔고 있다.
건설업자와 철거민간 제대로 된 교섭이 힘든 것이 통상 ‘권리금’ 때문이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임대료 외에 소위 권리금으로 칭해지는 영업권이 있다.

<중 략>

이야기는 간단하다. 북아현동 2구역 재개발 사업이 있다.
<당신들은 모두 예비철거민입니다>
강제 철거를 하다 중학생과 전경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한데 중학생을 죽인 용역은 보석으로 풀려난다. 빽도 끈도 없는 2년차 국선 변호사 윤진원이 철거민 박재호를 변호한다. 그러면서 비밀을 캐간다. 투 트랙 전략을 사용하는데 형사 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 재판을 요구하고 민사로 본 건에 대해 정부에게 피해보상금 백 원을 청구한다. 검찰과 딜을 한 조폭 김수만은 윤진원에게 사실을 털어놓는다. 검찰은 조작된 범인 김수만을 출금조치하고 딜 현장을 녹음한 파일을 압수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