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정의로운 사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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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정의 [ justice , 正義 ] 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이 지켜야할 올바른 도리이며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판단기준이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에서 ‘정의’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 마이클 센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100만부 이상 팔려나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담론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더군다나 최근 벌어진 대통령 측근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더욱더 정의에 대하여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정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역으로 한국 사회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생각된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이제는 그저 먼 나라의 얘기처럼 들린다. 사회적 지위의 높낮이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경미한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수천억 원의 불법 비자금을 만든 대기업 회장은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벼운 처벌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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