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이론(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목차

I. 대리인 공익이론
II. 구조적, 법적 공익이론
III. 집단공익이론
IV. 기능적 공익이론

본문내용

공익이론
공익의 의미는 정치이론에 관한 문헌에서 주로 논의해 왔던 주제이지만 이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가운데 미트닉(Barry M. Mitnick)은 공익을 균형적, 절충적, 득 ․ 실, 국가사회 목적적, 가부장적 등 다섯 가지
개념으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다.
균형적 개념으로서의 공익이란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이익집단이나 사회세력들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들 간의 이익 중 일부가 자연스럽게 합의되어 도출된 것으로서 각각의 이익집단과 사회세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익, 즉 자연발생적인 이해관계의 합치를 의미한다. 절충적 개념의 공익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타협과 협상과정을 통해 절충함으로써 도출한 이익을 말한다. 득 ․ 실 개념의 공익은 이익집단들 간에 서로 이익을 취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교환과정을 통해 도출한 이익을 가리킨다. 국가사회 목적적 개념으로서의 공익은 국가사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국민 모두의 공통적인 인식에 의해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목적으로서의 공익을 의미한다. 끝으로 가부장적 개념의 공익은 최고 정치지도자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소수 정치엘리트나 행정 관료들이 국가의 이익으로서 정의한 것이 공익으로 통할 때 이를 공익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어떤 개념으로 공익을 정의하든지 간에 공익 개념은 추상적이면서 일반적 수준에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규제수단에 적용해 평가하거나 규제수단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를 결정할 때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규제를 위한 구체적 목표(실천목표)를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이는 공익이란 개념을 그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여러 차원으로 분류하여 보다 구체적인 하위목표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 가능해진다. 이 자료에서는 공익근원설을 구성하고 있는 이론들을 대리인 공익이론, 구조적 ․ 법적 공익이론, 집단공익이론, 기능적 공익이론 등 네 가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대리인 공익이론
대리인 공익이론은 규제는 주로 공익 목적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