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역사와 이론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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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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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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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미국 인사행정의 발전과정
2. 인적자원
3. 인사행정의 이념
4. 대표관료제
5. 행정윤리 - 소수집단우대정책

본문내용

⓵ 1789년 초대 워싱턴 대통령 이후 1829년 엽관제가 도입되기까지의 시기는 엘리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적재 적소의 원칙(Fitness for Office)을 적용하였고, 자치성을 중시하여 작고 제한된 정부를 선호하였다. 이는 미국의 건국 이유가 정부로부터 신앙의 자유에 기반하였기 때문이며, 국민들이 크고 강력한 정부에 대해 적대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공무원제도는 배타적이었는데, 미국 사회가 계층화되어 고학력자와 상류층 위주로 정부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⓶ 산업혁명과 평등주의 이념은 기존의 공직 독점과 세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1829년 Jackson 대통령은 공직의 순환을 기본 구조로 하는 엽관주의를 도입하였다. 정부 일은 단순하고 경험이 불필요하므로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초반의 실적주의는 유능한 인재의 충원보다는 부적격자를 추방하는 소극적 성격이었으며, 한정된 인재로 인해 일부만이 교체되었다.

⓷ 엽관주의는 부패와 지위남용, 비효율이라는 문제점을 낳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1883년 펜들턴법이 제정되어 실적주의가 도입되었다. 또한 독립합의형의 중앙인사위원회가 설립되어 실적주의와 함께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장하였다. 유능하고 역량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을 도입하였다.

⓸ Taylor의 과학적관리운동은 행정을 경영과 동일시하였다. 따라서 행정은 정치와 구별되었으며 효율성, 합리성, 전문화, 표준화를 지향하였다. One best way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부터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다.

⓹ 이 시기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Appleby가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하였고, 정무직 공무원과 중간 관료를 연결하는 고급관료, Super Bureaucrats의 존재와 역할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1978년 공무원개혁법 제정 후 고위공무원단의 설립으로 이어진다.

⓺ 실적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제약하여 정책 시행을 어렵게 했으며, 대통령 및 시민에 대한 관료들의 낮은 대응성 역시 문제로 지적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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