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과 nll

목차

1. 정전협정 체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 정전협정의 의미
2) 6.25전쟁의 정전협정 간 특징
3) 정전협정 체결과정

2. 반공포로 석방(이승만, 1953. 6. 18)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 왜 북한은 NLL에서 도발하는가?
1) 북방한계선 채택 배경 및 운용상황
2) 북한의 NLL 무효화 주장
3) 휴전협정 체결 직후 NLL선포 행위의 법적 성격

본문내용

가. 정전협정의 의미
국제법상 정전(또는 휴전)에 관한 일반 조항들은 1907년 개최된 헤이그 평화회의에서 공식화되었고 헤이그 전쟁규제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이 규제조항에 의하면 적대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적절한 사전통보에 의해서 휴전상태가 불분명해졌을 때 다시 재개될 수 있으며 명시된 위반행위에는 고의적 군사적 전진, 타국 국경 밖의 한 지역에 대한 점령, 적대적이고 취약한 지역에서의 군대철수 등이다.
일반적으로 임시적인 적대행위를 중지하는 정전협정의 경우‘제한된 정전’이라고 하며, 모든 적대행위를 준비하는 전면적 정전협정도 있으나 최근에는 한국의 정전협정과 같이 정전협정에 예비평화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보다 많이 반영해 휴전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나. 6.25전쟁의 정전협정 간 특징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 1951년 하순부터 시작해 2년 17일이라는 시간동안 575회의 공식회의와 1800여만 단어를 소비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휴전회담 중 가장 논쟁이 심했던 것은 ①모든 외국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자는 공산측의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유엔군측 주장 ②양측의 경계선 문제로 공산군측은 북위 38도선으로의 복귀를 주장한 반면 유엔군은 현 전선의 유지를 주장 ③공산군측은 모든 문제를 무조건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주장한데 반해 유엔군 측은 희망자만 송환시킨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다. 정전협정 체결과정
1) 본격적 휴전회담(1951. 7. 11)
1951년 7월 11일 본격적 휴전회담에 들어갔다. 이미 38도선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었던 유엔군은 ①양군의 접촉선에 따라 휴전선을 결정하자고 주장했고, 북한은 ②38도선의 원상회복을 고집함으로써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8월 22일 북의 회담중단성명으로 회담은 정지되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