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논설 애국과 종북(NLL 논란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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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북이다. 적어도 한 정당 입장에서 볼 때는 나만큼 확실한 종북도 없다. 정치권을 벗어나 일상생활에서조차 NLL은 영토선이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종북세력으로 바로 몰아버리는 이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헌법 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 할 수 있을 지 실로 의문이다. 2012년 10월, 새누리당 한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을 거론하며 NLL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NLL에 대한 정확한 개념도 숙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호도하면서 가속화한 NLL 대화록 논란은 1년을 넘긴 지금까지 현재진행형이다. 맞다, 아니다하며 소모적 진실공방을 멀미가 날 정도로 질질 끌며 정쟁거리로 삼은 현 집권 정당의 목적은 무엇일까. 국익? 국민의 알권리? 아니면 종북세력의 척결? 모두 아니다. 단지 정계에서 그들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급급할 뿐.

참고 자료

유병화 외, 국제법 1, 법문사, 2003
제성호, supra note 1, 116쪽, 140쪽. 김정건, supra note 34, 141-143쪽.
한국일보1999년6월 11일 제3면. “북방한계선 문제 표면화”
Margaret P. Grageld Declassified/Released US Department of State EO Systemetic Review 05 JUL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