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 서해북방한계선(NLL) - A학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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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방한계선(NLL)의 정의
2. 북방한계선(NLL) 설정 배경 / 설정 후
3. 북방한계선(NLL) 은 왜 문제인가?
4. 북측의 북방한계선(NLL)의 입장
5. 북측의 무력도발
6. 남측의 북방한계선(NLL)의 입장
7. 기타 국가의 입장
8. NLL에 관한 여러 협약들의 관점
9. NLL의 국제법적 정당한 근거
10. 대응방안

본문내용

북방한계선(NLL)이란?
• 북방한계선은 애초 유엔연합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한국전쟁 중 외부로부터 중공군과 북한군으로의 무기ㆍ물자 공급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 직후 북한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양의 한계선.
• 서해상에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영해 기준 3해리에 입각하여 서해 5개 도서(백령도 · 대청도 · 소청도 · 연평도 · 우도)와 북한 황해도 지역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북위 37。35＇과 38。03＇사이에 해당하는 '북방한계선(NLL；Northern Limit Line)‘을 설정하였다.

북방한계선(NLL) 설정 배경 / 설정 후
설정 배경
• 1953. 7. 27. - 정전협정에서 남북한 간 육상경계선만 설정하고 해양경계선 설정은 합의에 실패함
• 1953. 8. 30. - 우세한 해군력을 동원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공격을 우려한 유엔군사령부가 대한민국 해군력의 북진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에서,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설정해 공식 통보 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