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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정의

Ⅲ.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설정배경과 목적

Ⅳ.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논쟁
1. 서해 영해에 관한 남북한 주장 비교
1) 남한
2) 북한
3) 국제법
2. NLL 관련 주요일지(서해교전사태 이후를 중심으로)
1) 1953
2) 1973.12
3) 1991
4) 1999.6.15
5) 1999.6.15
6) 1999.6.22
7) 1999.7.2
8) 1999.7.21
9) 1999.8.26
10) 1999.9.1
11) 1999.9.2
12) 1999.9.10
13) 2000.3.2
14) 2000.3.23

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타당성

Ⅵ.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영해침범
1. 북측의 의도
1)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사태는 북측의 계산된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을 듯함
2) 우선 북한은 미국 측에 대해서는 휴전체제를 문제시하며 북미 협상을 촉구하기 위한 시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3) 다음 남한측에 대해서는 북미 관계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 지속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 보려 했다고 생각됨
4) 북측 상선이 남측 북방한계선과 영해를 우회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료비 부담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고 있음.
2. 남측 정부의 대응

Ⅶ.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정전협정
1. 한국측의 양보와 배려로 설정된 NLL
2.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에서의 NLL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는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6월 3일 17:00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개최하여, 정치‧외교‧군사 등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정부의 대응방침을 논의하였다.(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는 헌법 제91조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라 구성‧운용되는 국가 안보정책 관련 최고 정책자문기구로서, 외교‧안보 및 군사분야 등 주요 사안을 심의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에서는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이 국제적으로는 제3국 선박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 항로이지만, 정전체제하에서 우리의 적대국인 북한 선박의 경우 무해통항권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진입은 우리 영해 침범이라는 기본입장을 전제하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先 평화적 해결모색, 後 군사적 강권발동｣이라는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정부가 이런 방침을 세우게 된 것은, 북한선박 ‘청진 2호’가 세계식량기구(WFP)에서 북한 주민에게 지원하는 쌀을 선적한 비무장 선박이며, 우리 해군의 통신검색에 응하면서 국제법상 불법 및 적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고,
아울러 대화와 협력을 통해 남북문제를 풀어나간다는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경고사격 및 강제정선 등을 포함한 군사적 강경조치부터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북한 당국에 항의‧경고하여 북한 선박의 영해 진입을 저지하되, 이에 불응시에는 단계적으로 대응수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조치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국방부는 6월 3일 02시35분, 유엔사 군정위를 통하여 북한측에 북한 선박 3척이 우리 영해(territorial waters)를 침범(intrusion)하고 있는 사실과, 동 선박들을 영해 밖으로 철수시키기 위한 우리 해군과 해경함정들의 조치를 통보함과 동시에, 동 선박들을 우리 영해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협의하기 위해 군정위 비서장급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는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침범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사건으로 규정하고, 유엔사/연합사와 긴밀한 공조를 통하여 정전협정의 틀 속에서 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무력을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가운데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것이다.

참고 자료

김태준(2004), 북방한계선(NLL) 문제, 한국외교협회
신효헌(2006), 남북한간의 북방한계선(NLL) 문제, 한국외교협회
이상철(2012), NLL 북방한계선, 선인
이재민(2008), 북방한계선 (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원
정태욱(2009), 서해 북방한계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국역사연구회
정태욱(2011), 전선 : 서해 북방한계선(NLL) 재론:연평도 포격사건을 계기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