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소개와 배경, 사례(한중 FTA)

목차

I. 서론
FTA의 의의
1) FTA의 정의
2) FTA의 배경
3) FTA의 장점
4) FTA의 종류와 포괄범위
FTA의 주요내용
3. FTA 추진절차

II. 본론
4. 한중 FTA
1) 한중 FTA의 의의
2) 한중 FTA의 협상일지
3) 한중 FTA의 경제적효과
4) 한중 FTA의 위기와 기회
5) 한중 FTA 타결 주요내용
6) 한중 FTA에 대한 나의견해

III. 결론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FTA의 의의
1) FTA의 정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통해 협정을 체결한 체약국가 간에 자유무역을 실현하는 협정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교역 당사국간에 관세율을 낮춰 무역을 증진시켜보자는 것이며,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혜택을 서로 부여하는 협정이라고 볼 수 있다.

2) FTA의 배경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 역외국가로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이러한 지역화에 따른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인 측면과, 능동적인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3) FTA의 장점
①FTA를 체결하게 되면 소비자가 비싼 국내 생산품 대신, 가격이 싼 수입품을 구입할 수 있 기 때문에 개인경제 생활에 도움이 된다.
②기업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해외 원자재 및 부품을 값싸게 조달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하 며 선진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된다.
③주요 경쟁국(미, 일, 중 등)의 FTA체결로 수출경쟁력 상실에 대한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 다.
④서비스, 상품의 자유이동으로 인한 교역확대 및 국민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⑤외국자본의 유치 및 국내업체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질적, 양적 변화 등의 이점을 찾을 수 있다.

4) FTA의 종류와 포괄범위
FTA는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지역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5단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박정수, 이홍식 외 3명 저,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 이희옥(교수), 김재관 외 3명 저,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2009.
· 송영관, 안덕근 저,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KDI, 2012.
· 이시영, 김대영 외 1명 저, 한중 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이준호, 오동윤 저, 한 중 FTA 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1.
· 한중FTA www.fta.go.kr/c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