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기대효과 및 전망과 나의 견해-한중FTA필요성, 한중FTA주요내용-

최초 등록일
2014.11.12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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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한중FTA가 타결되면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자료는 한중FTA 협상 일지, 한중FTA 기대효과 및 경제적 영향,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FTA 주요내용과 업종별 전망,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이며, 참고자료로 사용하시면 과제하시는데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의 개념
2. FTA의 확산 배경
3. FTA의 필요성
4. FTA의 효과
5. 한중 FTA 협상 일지
6.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7. 한중 FTA의 위기와 기회
1) 제조업
2) 서비스업 그리고 사치재
3) 농업
8. 한중FTA 타결 주요내용
9.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칠 영향
10. 한중FTA 타결로 인한 업종별 이해득실(한중FTA 전망)
1)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2)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
3)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
11. 한중FTA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중FTA가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 만에 타결되었다. 이로써 중국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51번째 나라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2006년 3월 시작된 공동연구를 거쳐, 2012년 5월부터 한중FTA 협상을 시작했다. 협상 과정에서 양국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이 지지부진하기도 했지만 지난 7월 양국 정상이 만나 연내 FTA 타결을 약속한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이후 한중 통상당국은 실무회의 등을 통해 22개 챕터 가운데 16개 챕터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고, 상품, 서비스 등 6개 챕터에서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으며 줄다리기를 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농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농수산물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는데 결국, 쌀을 비롯한 주요 농축수산물을 FTA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다. 반면 제조업 분야에서는 중국의 관세 인하폭이 우리가 원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일단, 한중FTA 협상이 타결되기는 했지만 농민과 야당을 비롯하여 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하고 있어, 국회 비준과 발효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부터 본보고서를 통해 한중FTA 기대효과 및 경제적 영향, 한중FTA가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 한중FTA 주요내용과 업종별 전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중 략>

그러나 한중FTA는 농업의 개방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가공화하고 산업화해서 공세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을 확보해가는 노력을 한다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줄여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쟁력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역에 대한 규제와 관세 같은 온실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박정수, 이홍식 외 3명 저, 한중 FTA 서비스협상의 업종별 대응방향, 산업연구원, 2014.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이희옥(교수), 김재관 외 3명 저, 한중 FTA와 동아시아 지역주의, 풀빛, 2009.
송영관, 안덕근 저, 중국 국유기업과 한중 FTA, KDI, 2012.
이시영, 김대영 외 1명 저, 한중 한일 FTA 국민인식 조사 및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이준호, 오동윤 저, 한 중 FTA 체결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 중소기업연구원, 2011.
한중FTA www.fta.go.k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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